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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책과 법률 > 법령

부적격 제대혈, 폐기 대신 첨단재생의료 임상·치료 허용 2025-04-19 05:30:20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기증된 제대혈 가운데 이식에 쓸 수 없는 부적격 제대혈을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쓸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 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비대면 진료 2호 법안 발의…약배송 제외 2025-04-18 12:08:47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우재준 의원이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 이정환 기자
오리지널-제네릭 담합 방지법 등장…"약가인하·급여정지" 2025-04-17 13:51:27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와 제네릭(복제약) 제약사 간 담합으로 오리지널약의 국내 판매 지위를 유지하는 편법을 막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 이정환 기자
비급여약 추가해도 급여 항암제 환자부담금 유지 2025-04-17 12:09:29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당국이 건강보험급여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항암요법에 다른 항암제를 추가·병용하더라도 기존 항암요법은 원래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 이정환 기자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지침 마련...처리속도 빨라진다 2025-04-16 09:00:38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 강신국 기자
민주당 공약에 대체조제·신약 R&D 약가우대 담긴다 2025-04-14 05:59:04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R&D) 투자율(금액)과 의약품 보험상한액, 약가인하율을 연동하는 약가제도를 통한 국산신약 지원 정책을 ... 이정환 기자
민주당, 공공·필수의료 기반 의료개혁안 대선공약으로 2025-04-11 05:50:55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 궐위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조기 대선일이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축으로 ... 이정환 기자
비침습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판례 증가…정부도 주목 2025-04-10 05:31:19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진료와 직결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행정을 놓고... 이정환 기자
중·소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 허용…입법 시동 2025-04-08 12:00:23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규모 산업단지가 아닌 중·소규모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법적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산업... 이정환 기자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재논의...급물살 탈까 2025-04-08 05:48:10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당초 올해 2·3월로 예상됐던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업계 찬반의견 청취가 ... 노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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