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적용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한국의 약가 제도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가 미국에 불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주요 59개 수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한국의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정책이다. 약가와 환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정책이 미국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약가 책정·환급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정책 변경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 제시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정책에 대해선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 R&D 지원, 약가 우대 등 특혜를 제공하지만, 인증을 거부당한 회사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한국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올해 초 미국제약협회(PhRMA)의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미국제약협회는 “한국에서 미국 혁신 의약품의 가치가 적절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약가를 평가하는 기관에서 종종 오래된 비용효과성 임계값을 사용하고 있으며,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제약협회는 “한국 정부가 특정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하고 세액공제와 R&D 지원, 약가 우대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재의 인증 기준은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 내 투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해외 혁신 기업의 차별을 유도한다”며 “이 정책이 내국민대우 의무와 한미 FTA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의 공식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 “1일 저녁 또는 2일에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해 한국 제약바이오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적자폭이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이다. 만약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미국을 상대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나 약가·급여 제도가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상호관세를 적용할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별도 인증유형을 구분하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5년 04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7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231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8,000	2,000	29,4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863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800	1,200	4,585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500	500	6,600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4,936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584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300	700	4,624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1,000	200	1,158
오라메디연고(10g)	7,000	5,500	1,500	6,412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900	2,100	11,781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20,631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312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500	1,000	3,298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9,500	7,000	2,500	8,384
비멕스메타정(120정)	60,000	40,000	20,000	52,300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57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50,000	45,000	5,000	48,207
복합우루사(60캡슐)	30,000	26,000	4,000	28,613
비판텐연고(30g)	12,000	10,000	2,000	11,739
텐텐츄정(120정)	25,000	18,900	6,100	21,677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560
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85,000	35,000	105,000
벤포벨정B(120정)	70,000	50,000	20,000	59,813
이지엔6이브(10정)	3,500	2,000	1,500	2,978
광동 경옥고(60포)	200,000	200,000	0	200,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0,220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25,500	22,000	3,500	23,545
메이킨큐(20정)	6,000	4,500	1,500	5,057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29,000	8,000	32,187
타이레놀ER(6정)	3,500	2,000	1,500	2,755
판콜에스내복액(30ml)	3,500	2,500	1,000	3,159
후시딘연고(5g)	5,500	4,500	1,000	5,092
훼스탈플러스(10정)	3,500	2,500	1,000	3,146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3,750
펜잘큐정(10정)	3,500	2,200	1,300	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