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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약가인하 적용-부실도매 참여제한"
최은택·이현주 기자 2008-06-25 07:35:27


"낙찰가 약가인하 적용-부실도매 참여제한"
최은택·이현주 기자 2008-06-25 07:35:27
[DP스페셜]국공립병원, 재량권 확대필요···"가격보다 안정수급 우선"



[특별기획]의약품 경쟁입찰 이대로는 안된다(3)

국공립병원이 입원환자를 위해 구매하는 의약품 입찰이 지나친 저가경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도 보훈병원 입찰에서는 1원짜리 낙찰가가 형성되는 등 사상 초유의 초저가 경쟁으로 점철됐다. 덤핑낙찰은 의약품 유통업체의 경영위기는 물론이고, 불공정거래와 불법리베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데일리팜은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해 봤다.<편집자주>

-------글싣는순서--------
1) 정도를 넘은 저가 낙찰경쟁
2) 국공립병원 입찰의 부작용들
3) 입찰질서 확립, 해법은 없나
--------------------------------
입찰병원 관계자 "규제강화가 해법" 한목소리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의 부작용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조치가 완화되면서, 해법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병원입찰을 확대해 의약품을 더 싼 가격에 구매할 것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에도 배치된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입찰 부작용이 입찰기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병원에서 약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부장들이 우선적으로 꺼내든 입찰부작용 해법은 ‘규제강화’다.

한 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렇고 규제당국들은 입찰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한다고 말하지만 저의는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데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병원은 비용보다는 환자진료와 이를 위한 안정수급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보훈병원 사례에서도 보듯이 의약품 낙찰가격이 폭락한 사실이 알려지면, 의료진이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불신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제네릭보다는 오리지널 선호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덤핑낙찰 불신초래...오리지널 선호만 부추겨"

실제로 한 병원에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원내사용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의료진과 약제부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까지 촉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따라서 입찰경쟁을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제한적 요소를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입찰제한 조치가 근본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공급확인서’다. 이는 입찰에 앞서 자사의 제품이 납품품목으로 정해지면 특정 도매에게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다.

원자력병원 등의 입찰에 아직도 남아 있다. 대부분의 병원은 산재병원처럼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미 폐기처분한 제한조치다.

‘공급확인서’는 병원입장에서는 의약품 안정수급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크지만, 공급확인서를 얻지 못한 도매업체의 입찰참여와 낙찰가격의 낙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던 대상이었다.

"수액제 등 필수약제에 한해 공급확인서 의무화"

특정병원에서 이른바 ‘사고’를 친 부실업체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해 다른 병원입찰까지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거에는 ‘관보’ 게재를 통해 6개월에서 1년까지 입찰이 제한됐던 사례들이 있었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이 손질돼 현재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다른 예는 서울대병원이 도입한 ‘3진아웃제’다. 3번 이상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한 도매업체를 퇴출시키고 향후에도 입찰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강제할 수단이 마뜩찮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3진아웃제를 적용하려 했지만, 해당 도매업체의 반발로 다툼이 1년 가량 이어지면서 유야무야 마무리됐던 경우가 있었다.

병원입찰이 매년 있기 때문에 매듭을 빨리짓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약제담당자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3진아웃제’ 적용을 엄격히 하는 강제수단을 마련하고, ‘공급확인서’의 경우 수액제나 혈약제 등 필수약제에 한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제력 있는 3진 아웃제로 병원에 힘 실어 줘야"

그러나 ‘관보’ 게제로 사실상 다른 병원입찰까지 제한하는 방식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른 방안으로는 보훈병원처럼 제네렉이 출시된 성분내 모든 제약사 품목의 원내진입이 가능하도록 개방하지 말고, 병원이 4~5개 제조사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이 경우는 제조사 선택에 따른 랜딩비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약품 입찰시장의 난맥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은 당사자인 도매업체와 제약사들도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에서도 서울시도협 산하 병원분회 등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해법을 모색해왔지만 답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자체 규제나 처벌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정을 촉구하는 것은 ‘헛구호’에 머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약-도매, 실거래가제 확대적용 '극약처방' 주문

도매업계와 제약업계 내에서는 따라서 입찰병원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극약처방’까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실거래가제에 따라 보험상한가보다 낮게 거래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쟁입찰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입찰병원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덤핑가격’으로 낙찰시켜도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제품을 공급, 입찰 부작용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자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매협회 한 관계자도 “극약처방이라도 내려야 한다는 게 현재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라면서 “실거래가 사후관리제 예외대상에서 입찰병원을 제외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은택·이현주 기자 (etchoi@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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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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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6 17:36:24 수정 | 삭제

    이런건 바로잡아야

    해도해도 너무하는거지

    댓글 0 0 0
    등록
  • 2008.06.25 21:35:59 수정 | 삭제

    부실도매 참여제한 할거가 이니라

    . 오죽하면 입찰이 그모냥으로 됐겠느냐를 연구해야 요구 조건이 하두 많으니까 ? 낙찰가를 약가인하로 해야 된다

    댓글 0 0 0
    등록
  • 2008.06.25 12:23:08 수정 | 삭제

    예산은 곧 국민의 세금입니다.

    최저입찰제를 현행처럼 유지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덤핑입찰이 문제라고 하는데 병원의 필수의약품 수액,혈압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단가계약 연장할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여 보통 기일이 촉박해지면 바로 2개월 연장 계약들어가므로 안정적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됩니다. 3진 아웃 당연히 강력히 밀어부쳐야 합니다. 또한 공급확약서는 담합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감사원 지적처럼 폐기되어야합니다. 입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젓거리는건 뭡니까?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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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5 10:42:45 수정 | 삭제

    그동안 삼진아웃 당한 경우가 있나?

    말로만 가는 곳 마다 삼진아웃이라는 데 실효성이 있나 모르겠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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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5 10:22:40 수정 | 삭제

    질문

    그럼병원은 낙찰받은 가격으로 보험청구하나요? 그럼 별 문제 없을듯 세금아끼는 일이니.

    댓글 1 0 0
    • 잠수함170579
      2008.06.25 12:25:04 수정 | 삭제
      예.낙찰받은 가격으로 보험청구하고 환자에게 약제비 청구합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그걸 없애라고 하는건 무슨 생각으로 하는 말씀이신지?
    등록
  • 2008.06.25 09:20:00 수정 | 삭제

    입찰 제도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댓글 1 0 0
    • 잠수함170578
      2008.06.25 12:23:56 수정 | 삭제
      로비해서 간납따시게요?
    등록
  • 2008.06.25 08:58:20 수정 | 삭제

    제도를 잘 만들어야

    입찰병원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말이 되는가... 제도를 기획한 분의 의도가 의심스러워...

    댓글 1 0 0
    • 파파라치전문도 웃기�170535
      2008.06.25 10:57:09 수정 | 삭제
      정부는 제대로 일을 수행하기바란다.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9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36267 52185 158,442,20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1585 69363 81,503,501원
3 판콜에스내복액 9914 72699 62,194,900원
4 애크논크림 5288 5586 61,876,700원
5 판피린큐액 8088 72156 57,654,900원
6 타이레놀정500mg(30정) 5291 8653 53,625,551원
7 노스카나겔 20g 2478 2574 53,272,271원
8 케토톱플라스타(40매) 2874 3506 46,063,24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659 17262 45,322,000원
10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847 1012 44,268,000원
11 벤포벨S에스정 726 1257 44,132,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00 6100 40,652,800원
13 콜대원 코프큐시럽 7749 10227 38,452,700원
14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25 1630 36,811,500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 120g 2554 3447 36,402,400원
16 텐텐츄정(10정) 11482 18964 34,913,801원
17 베나치오에프액 75ml 7316 37206 33,287,800원
18 후시딘연고 10g 4120 4453 32,997,700원
19 애크린겔 2653 2737 32,556,944원
2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7375 11127 31,727,880원
21 텐텐츄정(120정) 1218 3913 31,457,100원
22 게보린정 5737 9683 31,242,8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35 1489 30,616,200원
24 광동경옥고 256 8081 30,550,400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0 4237 29,459,700원
26 마데카솔케어연고 10g 3912 4268 28,976,450원
27 이지엔6이브(30캡슐) 3231 3924 27,802,250원
28 후시딘연고 5g 4780 5065 27,027,501원
29 동아D-판테놀연고 2376 2542 25,161,000원
30 백초시럽플러스 3667 4551 24,704,400원
31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896 1857 24,694,602원
32 케토톱플라스타(34매) 1708 2510 24,577,000원
33 마데카솔겔 2197 2790 24,211,400원
34 머시론정 2165 2582 24,012,800원
35 아렉스대형 3058 7412 23,625,851원
3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620 4016 23,397,550원
3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 150g 1387 1697 23,152,503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05 1443 22,391,550원
39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629 1937 22,248,080원
40 모드콜에스 5409 7872 22,203,000원
41 케펨플라스타 3505 8343 21,945,802원
4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274 2641 21,462,400원
43 비맥스메타비 357 633 21,196,300원
44 아로나민골드(100정) 640 1080 21,188,900원
45 지르텍정 3327 4498 20,999,7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614 1430 20,947,9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 3303 3556 20,688,723원
48 스웨트롤패드액 1084 3267 20,099,800원
49 노스카나겔 10g 1580 1610 20,095,600원
50 비맥스제트정 209 387 19,985,200원
51 투엑스비트리플정 275 510 19,912,100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834 4092 19,782,800원
53 라라올라액 20mL 1588 6259 19,414,100원
54 탁센레이디 4067 5178 19,405,400원
55 콜대원콜드큐시럽 3970 5195 19,127,070원
56 탁센 연질캡슐(30캡슐) 2168 3027 19,053,200원
57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417 7160 19,048,900원
58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22 1341 18,974,500원
5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61 603 18,246,612원
60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44 3623 17,955,500원
61 클리어틴 1437 1494 17,754,094원
62 센시아정(120정) 314 792 17,663,300원
63 챔프시럽 2945 3502 17,634,610원
64 마그비스피드액 1606 8387 17,470,601원
65 센시아(180정) 225 593 17,302,000원
66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37 2080 17,021,800원
67 뉴베인액 662 7559 16,993,004원
6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 2585 2880 16,815,140원
69 목앤스프레이 1622 1704 16,799,900원
70 유한비타민C정1000mg 871 3880 15,894,201원
71 아렉스중형 2949 4927 15,698,553원
72 타이레놀콜드에스정 3032 4712 15,579,400원
73 멜리안정 1456 1777 15,457,000원
74 맥시부키즈시럽 2835 3504 15,351,200원
75 인사돌플러스(270정) 196 1007 15,329,700원
76 세비타비겔 1188 1258 15,317,600원
77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30캡슐) 1713 1905 15,230,000원
7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84 398 15,172,400원
79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535 1827 15,037,000원
80 유한 이지케어 네일라카 510 841 15,023,000원
81 비맥스메타정 285 536 14,982,900원
8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273 1481 14,584,401원
83 모드코프에스 4092 5501 14,552,800원
84 메이킨큐장용정(40정) 1260 2116 14,484,300원
85 동성정로환에프정 2266 3059 14,351,000원
86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106 3174 14,336,240원
87 써버쿨액 2767 2982 14,313,420원
88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59 4470 14,268,799원
89 인사돌(100정) 459 674 14,054,100원
90 소하자임플러스정 3809 4516 13,834,944원
9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49 1398 13,697,899원
92 조아팝(10매) 1697 2876 13,697,200원
93 훼스탈플러스 3069 4705 13,566,900원
94 겔포스엘(6포) 1711 2313 13,500,000원
95 센스데이정 1355 1799 13,487,200원
96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699 5247 13,470,778원
97 아이미산 227 16888 13,350,000원
98 굿모닝에스과립 1390 2805 13,330,802원
99 판시딜캡슐(270캡슐) 126 402 13,259,000원
10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694 3706 13,242,0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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