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부터 검토해 왔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불가 방침이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당연지정제 완화 '부작용 우려'

이명박 정부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으로 공식입장을 정리한데에는 당연지정제 완화의 부작용과 비판적 여론에 따른 정책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을 검토했지만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극심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이를 의식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연지정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당연지정제 완화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일부 학자들도 한 발 물러는 양상을 보였다.

복지부 역시 28일 발표한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의 부작용이 크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라며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당연지정제 유지, 공단 '반색'-의협 '허탈'

이명박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새정부 집권 이후 당연지정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했던 의사협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정권교체를 통해 친시장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에서부터 당연지정제 완화를 검토, 단일보험자인 공단과의 수가계약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의료계에서는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인수위에서 거론된 당연지정제 완화를 포기하는 것을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이 선이고 완화를 주장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면 역대 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단은 정부의 이번 공식입장 발표가 30년 동안 기틀을 다져온 건강보험의 긍정적 영향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당연지정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정책적 검토없이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단 내부에서는 이번 당연지정제 완화 논란을 통해 오히려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오히려 공급자를 압박하기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를 내부에서 거론한 바는 있지만 당연지정제는 현행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한 정부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평등의식, 현행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신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지정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히려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익단체들의 정책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 "강력한 의료산업화 추진 우려"

이번 당연지정제 유지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이를 기점으로 다른 방향의 강력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당연지정제 완화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실용주의를 표방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돼 온 의료산업화를 더욱 가속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당연지정제 유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공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도 자랑할 만한 건강보험의 현행 틀을 유지키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천명한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의료 양극화로 나아갈 지, 의료의 질 강화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며 "새정부의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역시 당연지정제 유지와는 별도로 민간보험 활성화 및 의료산업화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공교육이 유지되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것처럼 건강보험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제 전초전이 끝나고 의료산업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관련 정책 남발 비판 제기될 수도

정부가 국민적 관점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수위 백서를 통해 건강보험을 현재 제도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사유재산 제도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자리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계획을 포기한 것은 결국 여론에 따라 정책이 표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의료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추지 않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당연지정제 완화가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연지정제가 인수위에서 논의됐지만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가속화되자 정부가 나서서 종지부를 찍자는 의미에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