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전망]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 전망

'섬기는 정부,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식 갖고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의료산업 선진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보건의료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화제 등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해 의약품 재분류 문제가 의약계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보건시민단체와의 치열한 공방도 점쳐진다. 여기에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개혁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산업 선진화 =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후보자 시절부터 견지해 왔다.

해외 환자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 의료산업 선진화에 나서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한국 의료포털 사이트 운영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국제 의료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전담 에이전시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이 대통령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축으로 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을 근간으로 잡았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에서 하루 1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수위의 분석과 같은 맥락에서 강도 높은 재정 안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 건강보험료를 매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의료공급체계와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포괄수가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소화제 의약외품 전환 = 인수위가 확정한 193개 국정과제에 소화제, 정장제 등에 대한 약국 외 유통방안이 포함됐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국민들의 편의 차원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전국약사대회 인사말을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론을 천명한 바 있지만 국민 편의라는 '실용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인수위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병원의 보험환자 기피를 유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의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연지정제가 완화 혹은 폐지될 경우 민간보험과 의료기관의 계약을 허용하게 돼 민간의료보험도 동시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 = 이명박 대통령은 의약품 등 제약산업 규제 완화 방안과 신약개발 지원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경련 등에서 제안한 의약품 관련 규제개혁 방안이 상당부분 차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약제비 절감 방안 등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과 제약업계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불만이 상충될 경우 접점을 찾기가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