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에서 언급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긍정적 현상과 그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바로 시범사업 착수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성분명처방을 둘러싼 의약계 내외부의 걸림돌 때문이다.

성분명처방 비율은 36.1% 순증…“안고 빠진 붕어빵” 비판도

지난해 12월14일을 기준으로 국립의료원(NMC)의 성분명처방 비율은 36.1%에 이른다. 총 처방건수 6255건 중 2259건에 성분명처방 대상 품목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의약계 인사들은 “안고 빠진 붕어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초 시범사업 대상 품목에는 NMC에서 처방하는 50대 다빈도 성분 가운데 5개만 포함돼 있었던 것.

그 품목은 ▲아스피린장용액100mg ▲은행엽엑스정40mg ▲알마게이트현탁액1g/15ml포 ▲콘드로이틴 소디움 설페잇 캅셀 400mg ▲아세트아미노펜 ER 서방정 650mg이다. 이 중 전문약 성분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이라면,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한 축으로 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인 만큼 환자가 약을 선택할 때 굳이 의약사의 전문지식을 담보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도 시범사업 초기 “일반약은 모두 성분명처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범사업 대상품목 가운데 전문약 성분인 시메티딘이나 라니티딘, 파모티딘도 마찬가지. NMC에서는 시메티딘이나 파모티딘의 경우 거의 처방이 나오고 있지 않다.

특히 시범사업 초기 처방됐던 라니티딘도 ‘503원짜리 잔탁에서 307원짜리 큐란으로 조제돼 약값이 절감됐다’는 데일리팜 보도 이후 NMC측에서 의사협회측의 눈치를 보고 지금은 처방을 내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NMC 인근 약국은 “잘 쓰지도 않은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잡고 있어 별 실효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협 반대투쟁에 소극적인 NMC까지…성분명 걸림돌 많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외형적으로는 처방비율이 36% 이상 순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평가결과도 그럴지는 의문이다.

여기에는 NMC측의 소극적 태도가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말기에 시작된 성분명 시범사업을 ‘보여주기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의료진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그것이다.

실제로 NMC 내부 관계자도 “병원 내부에서도 이 일(성분명처방)을 서로 안하려고 한다”면서 “시범사업 대상품목을 정할 때도 의료진이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의 배경에는 의사협회의 압박도 한몫을 담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8월21일부터 진행하다 12월14일 대통령선거 5일을 남기고 중단한 성분명 반대 1인 시위 등이 그렇다.

당초 성분명처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NMC 의료진이 많았던 것이나 NMC 의료진을 향해 던진 직간접적인 의협의 ‘성분명 불참’ 메시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라니티딘 성분의 처방이 중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전언이다.

특히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을 경우 자칫 권장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의료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도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소극적인 복지부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 시범사업 착수과정에서 희망하는 환자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하도록 한 것이나 외국의 성분명처방 사례와 대상 의약품, 제도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의료보호환자가 30% 정도인 NMC로 선정했다는 것도 문제다.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500원만 내면 되는 이들의 경우 약값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중저가약보다 고가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환자 70% 중에서도 고령환자가 많다는 점도 상대적으로 시범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도출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걸림돌은 오는 6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 평가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케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의미있는 평가 어려워"…기관·품목 확대시 평가 가능

성분명처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한 의약계 인사는 “처음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가치 있는 평가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NMC에서 처방하는 품목이나 전문약 비율 등이 제한적이어서 대표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구나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약사, 환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꼽았다.

NMC측은 내부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호응하는 의료진이 적은데다 환자의 이해도 부족, 성분명처방에 대한 설명으로 약국에서의 환자 조제시간 지연, 약국의 시간투자에 대한 거부감 등을 유발해 결국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과 문전약국에서 동네약국으로의 처방분산 등도 NMC에 국한해서는 실제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그렇다.

결국 이번 시범사업으로는 성분명처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스템 점검과 환자 편의성 여부 등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추후 시범사업기관이나 대상품목을 확대할 경우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NMC 인근 약국은 “현재는 순환기내과의 약만 성분명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형외과나 다른 내과에서 사용되는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한다면 환자들의 체감지수가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NMC 내부 관계자도 “새로운 약으로 바꾸지 않는 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품목확대와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자칫 '첫발을 뗐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식의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확신이 있다면, 좀 더 발전적인 제도로 승화시키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