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선후보 보건의료 공약 점검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선에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내건 한나라당들은 의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약사들은 분업정착을 기조로 한 열린우리당에 기울어 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분업이라는 거대 아젠다는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를 성분명 처방, 일반약 슈퍼판매, 약값 절감 방안 등이 꿰찼다.

각 대선후보들이 산발적으로 발표한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해 보면 권영길 후보가 무상의료를 골자로 한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정동영 후보는 가정 행복 시대를 콘셉트로 보장성 강화를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기조로 노인·영유아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약업계 핵심 이슈별 각 후보별 공약을 보면 의약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정 후보는 국민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성분명 처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약사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 후보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공식 대선공약집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쟁점인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문제는 정동영, 이명박 후보 모두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재계와 정부산하연구기관에서 끊임없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주장하고 있어 누가 당선이 되던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후보 모두 다양한 약값 절감방안을 내놨다. 즉 약값 절감을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 정책으로 보고 있는 것.

먼저 정 후보는 랜딩비 등 리베이트 구조개선을 통해 약값을 절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후보는 가격-수량 연동제를 적용해 20% 정도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는 약가 결정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선택분업에 대해서는 세명의 후보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 즉 강제분업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데 세 후보 모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는 무상의료 공약을 내건 권영길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이어 정 후보는 2010년까지 보장성을 8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후보는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에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보수지불제도 개편 공약을 보면 정 후보는 포괄수가제 확대를 권 후보는 총액예산제,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이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회창, 문국현, 이인제 후보 등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비교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