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의 의약품 판매도 문제

현재 운영 중인 약국 특히 토요일오후나일요일 평일 저녁시간대 약국을 조사하면 40 %이상이 비약사들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약을 구입 할때는 필수적으로 약품전문인인 약사에게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약국을 없애 버릴것 법규정도 한줄이면 돼

싸우고 할 필요 뭐있나 면대한 약사는 아예 면허증을 영원히 주지 말기로

간단하다 사지를찢어죽여버리면면대안한다

고용한사장놈은생매장을시켜버리고

면대약국의 본질

면대약국의 자생력은 상상외로 강하다. 모처의 대형약국은 삼촌이 조카 면허로 약국을 차려 운영중이다. 조사를 몇차례받았지만 조카가 담합하에 자기거라 우기니 별수없다. 하지만. 그밑에서 일하는 약사는 안다. 누구말이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돈의 관리와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대 약국을 근절한다는 것은 참 힘든일이다. 면대약국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의 관점과도 혼용되어있다. 비약사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까지인가. 약사가 다른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인가. 어쨋든 면대약국이 위험성은 경제적 관점에서 근본요인이 있다. 1.약사가 약국자리를 찾을때는 투자비용에 운영비. 자신의 인건비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자리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 하지만 비약사의 경우 투자비에 1-200백 만원의 수익만 난다고 해도 투자효과를 기대하기 쉽기에 훨씬 투자개념이 앞선다. 2.면대약국이 들어서면. 투자자 개념에서 약국이 운영된다. 약은 그저 판매제에 지나지 않고. 다량 구매를위한 난매가 성행한다. 알려진 품목의 원가 이하판매를 감행하고. 독점된 품목은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성행하게된다. 이때에 약사의 자존심과 지식은 판매자인 다이맨에 묻혀버리고. 약은 그저 상품으로서 인식되어지고 만다. 3.면대약국에서 면대약사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인지한 관리약사나 근무약사는 그 구조의 부당성과 비합리성을 목격하면서도 차후에 그와같은 구조의 대형약국을 운영하게된다. 4, 따라서 면대약국의 면대 약사만 처벌한다고 해서 면대행위를 근절하긴힘들다. 면대 약사가 걸리면 .관리약사로 하여금 면대 약사자리를 대체하는 행위가 반복된다. 5,따라서 면대약국의 면대약사와. 근무약사. 면대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행위자. 모두를 포괄하여 처벌하는 방법이 면대약국을 근절할수있는 바탕이 된다. 또한 약사에 의한 면대약국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라며............

우리주위에는 면대약국이나 면대약국에 고용된 면대약사 혹은 그곳에 알면서도 근무하는 근무약사들이 많다. 면대약국은 자금 추적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면대약국의 근무약사 취업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면 당연희 면대약국도 줄어들것이다. 면대약국을 척결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

수의사 전문약 구입의 문제점

수의사에게 의약분업은 예외라는 이야긴데. 1. 수의사가 전문약을 보관 처방. 조제까지 할수있는 상황이라면. 과희 약국에 버금가는 약의 수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향후 약에 대한 의약분업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인 약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거는 불보듯 뻔하다. 약국에서도 전문약을 사려는 일부 환자로인해 소소한 실강이가 빈번한데. 가축용으로 처방된 전문약이 향후에 시장을 교란하고. 환자의 편법.탈법 의약품 남용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2. 또한 전문약을 취급.보관.처방이 가능한 수의사라면. 일반약에 대한 보관,취급이 불가능하지도 않을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수의사는 일반약 전문약에 취급,보관 처방.조제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수의사에게 의약분업의 예외를 두는것이며. 이는 약업의 직능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된다. 3.,또한 동물병원의 일반약 , 전문약취급은 향후 약국의 약물 취급일원화를 방해하고. 추후에는 일반약의 슈퍼판매허용의 빌미가 될소지가 다분하다. 의약분업의 취지는 약의 일원화를 통한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불법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에게 전문약의 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상정된것은 궁극적으로 약사직능의 심각한 회손을 가져올뿐만이 아니라. 수의사의 향후 무제한적 약의 취급에 따른 부작용이 당연시 될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수의사의 전문약 취급은 막아야 할 사안이다.

어차피 사문화 된 법을 왜 또만드나

면대약국 금지조항은 이미 사문화되어 사방천지에 널린것이 면대약국인데 무슨 취업하는 약사까지 처벌한다는 쓰레기 조항을 더 만드는가. 구케의원들은 법 조항 만들고 고치고 법을 위한 법만 만지고 놀고... 현실에서는 모조리 사문화 되어 딴 세상 이야기가 돼 버린지 오래고... 돈많은 카운타여러분 면대약사 고용해서 약국차린 후 약사면허없이 조제하고 의약품 판매해도 절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은 공정해야한다

1.의,약사 모두 가 의료법에 따라 실형 선고는 취소.정지로 가야한다 2.수의사가 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하는가? 당연히 제약사나 도매상으로 구매해야한다 . 그런ㅁ데 그것이 약사회에서 반발 한다면 우수운 이야기 이다. 만약 약사회에서 이런식으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면 조금지나면 농약판매도 약사가 팔아야 한다고 주장 할것이다 껌도 팔고 담배도 팔고 치약.치솔.음료도 팔면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가 자신에게 삶에 의도와 타인의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만들었냐?

통상적으로 면대라 하면 자신의 면허를 금전적 목적으로 대여한체 면허를 필요로 하는 해당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한다... 면허를 빌려주고 타인이 이를 활용하게 한채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경우를 적용하면 약사의 경우 대학원생중 75건 채울려는 곳에 면허만 빌려주고 일하지 않는 경우만 면대가 되는거다. 약사법에도 위의 경우를 면대로 칭하고 있다... 그러나 대팜에 오르는 글이나 관습적 약사들이나 의사들의 면대는 남의 돈으로 개설한채 의사결정권없이 일하는 의사나 약사를 말한다... 이러한 차이때문에 관습적으로 면대로 부르는 경우도 투자를 받은 경우라고 무죄선고가 난 판례가 있지 않은가? 이번엔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써먹어야 할텐데... 면대밑에서 일하는 약사 법적으로 따지면 몇이나 될까... 약국을 개설할수 없는 자 밑에서 일하는 경우면... 또 애매해지 잖아.. 면대약사 정의부터 통상적 면대약사를 포함시켜야 하는 게 순서지 않나? 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서도.. ㅋ

보다 중요한건에 힘을 쏟아야 할겝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항은 힘들여 법조항을 삽입한다해도 크게 개선될 소지갑 없고 단지 상장적일 뿐일겝니다. 이런데 힘 소비 마시고 보다 중요한 안건에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