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대가치점수, 약사 직능 전문성 강조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약국의 경우 총점 고정이라는 전제는 지켜졌지만 우선적으로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그 의미가 명확해졌다.

약국은 전체 58개 행위 가운데 50개 행위에서 기존 상대가치점수보다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대부분의 빈도를 차지하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 8개 항목을 대폭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총점 고정을 유도했다.

세부적으로 약사의 행위분류는 현행과 동일하게 5개 유형으로 유지되지만 '기본조제기술료'가 '조제기본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약사 행위가 처방전 검토, 병용·연령금기 확인 등 처방 응대로 정의를 분명히 했다.

특히 현행 상대가치점수와 비교해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가 각각 650%, 117%로 대폭 증가하는 등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행위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평가했다.

반면 '의약품 관리료' 58%, '약국관리료' 54~86% 등으로 하향조정됐으며 '조제료'의 경우에도 '내복약'은 일별 65~98%, '외용제' 및 '단독' 69%, '내복동시' 96%로 현행보다 상대가치점수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의과, 내년부터 진료과목 불균형 조정

개편된 상대가치점수의 75%인 1,959억점을 보유하고 있는 의과는 내년부터 진료과목 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양한 진료과목이 존재하면서 급격한 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상대가치개편에서는 우선 진료과목 내의 가치 불균형이 심한 행위들 간의 점수를 우선 조정하고 진료과목 간 불균형 조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검토되기 때문.

예를 들어 단순 물리치료 상대가치점수가 줄어들 경우 중증전문재활치료 점수가 오르는 등 해당 과목 내에서 상대가치점수가 균형을 맞추게 된다.

진료과목별로 본격적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이뤄질 경우 가장 수혜를 보는 과목은 산부인과 외과 등으로 기존 기피과로 인식되던 진료과목의 상대가치총점이 최대 10%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심평원의 상대가치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의 경우 기존 상대가치점수에 비해 10.7%가 증가할 수 있으며 흉부외과 10.6%, 신경외과 9.8%, 외과 5.5%, 소아과 4% 등으로 최대 인상폭이 발생된다.

위험도 점수 순증, 환산지수로 조정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작업에서 새롭게 포함된 위험도 점수는 의·약사의 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소송 등의 위험비용을 별도 비용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가치 총점에서 별도 37억4,494점이 추가된다.

위험도 점수 추가는 2,300억원의 별도 재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재정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반영으로 증가되는 만큼을 환산지수 계약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의약계는 상대가치 전면 개편 과정에서 재정증가 없는 위험도 점수 반영을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재정중립에 동의한 이후에도 여전히 환산지수 계약에서 이 부분을 일정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단은 위험도 점수로 증가하는 2,300억원을 각 유형별로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일괄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 위험도 점수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약사회의 경우 위험도 점수 37억점 가운데 무려 32억점이 의과에 편중되면서 여전히 위험도 점수 산출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위험도 상대가치가 순증될 경우 당장은 재정중립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진료비 전체 재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험도 상대가치에 따라 전체 진료비에서 의사와 약사가 차지하는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상대가치점수, 내년부터 20%씩 단계적 적용

신상대가치점수는 급격한 점수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상대가치점수와 병행해 내년부터 20%씩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위험도 점수만이 내년부터 100% 일괄 적용된다.

결국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상대가치점수가 100점이고 신상대가치점수가 120점이라면 기존 점수의 80%인 80점과 신상대가치점수의 20%인 24점이 더해진 104점에 행위별로 부여된 위험도 점수까지 합한 점수로 산출된다.

아울러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료보완을 통해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 1월 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위험도 상대가치에 대해서도 의약계가 여전히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한 적정 위험도 산출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중립 대전제에 묶인 상대가치점수 개편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급격한 재정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행위를 연구에서 제외했으며 연구에 포함된 행위 역시 재정 중립이라는 원칙 하에서 진행됐다.

한정된 보험재정 내에서 국고 지원이나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현재 상대가치점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재정 중립 하에 이뤄진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향후 진행될 논의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재정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중립을 유지하는 방향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상대가치 점수 개편과 맞물릴 경우 논의 시작부터 공급자, 가입자, 정부 간의 극심한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진찰료, 입원료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공급형태 및 소비자의 이용행태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본 진료료에 대한 연구는 상대가 전면 개편작업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진료과목별 상대가치점수 조정 역시 의과 총점 고정이라는 원칙이 적용될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인상, 인하되는 과목별로 개편 작업에 대한 극심한 이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가 여전히 위험도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과 한의사협회가 저평가된 상대가치점수를 기존 금액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전면 거부할 태세를 보이는 점도 향후 상대가치 추가 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