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확정 고시 하지는 않았지만, 소액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은 예정대로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의료계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지부의 예측대로 정률제 시행은 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감소를 가져 올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문제는 환자수 감소가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단기적인 현상을 넘어 장기적인 의료이용행태의 변화로 굳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제도변화에 따른 일부 처방패턴의 변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약사회는 정률제가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률제 전환으로 예상되는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환자 수 감소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정률제 전환방침에 반발했던 핵심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료계는 그러나 환자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를 뿐 장기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자 수 6개월 이면 회복...감소효과 일시적"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이사는 “의료서비스는 임의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늘리는 일반상품과 다르다”면서 “제도시행 초기에 일시 감소할 수 있지만 6개월이면 원래대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가 절대적이고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가 부담금이 몇 천원 더 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의사협회 최종욱(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회장) 보험이사도 이 점을 들어 일시적으로 환자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정부의 기대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이사는 특히 “경증환자 중 본인부담금 부담이 늘지 않는 재진환자의 가수요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환자 수 증감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기대는 국민정서나 진료문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의료이용 감소 없이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고, 특히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률제, 저가약 대체처방-품목수 축소 가능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정률제 전환이 환자 수 변화와 함께 처방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료비 할인경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내역 때문에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불평하면, 오리지널이나 고가약 대신 저가약으로 대체처방하거나 처방품목 수를 줄이는 쪽으로 처방패턴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의사협회 전 임원인 한 개원의사는 “의사들은 환자들의 불평·불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처방내역이 환자가 의원을 선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면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점에서 좌훈정 이사도 “환자 반발 때문에 지금도 야간시간대 진찰료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100원 단위나 진찰료 중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현상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률제, 동네약국 살림개선...층약국 1층으로"

약국은 정률제 전환으로 일반약 판매 확대와 대체조제 활성화, 재고부담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약사회는 정률제 전환으로 의료이용패턴이 바뀔 경우 경증환자 동선이 ‘로컬의원→로컬문전약국’에서, ‘동네약국’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 분업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경영상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문전약국은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로컬의원 인근 문전약국의 조제수입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럴 경우 시내중심가 약국들이 2~3층으로 올라갔던 이른바 ‘층약국’ 개설열풍이 한풀 꺾일 수 있다.

약사회는 또 정률제가 대체조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어 거부감이 크지만, 앞으로는 대체조제로 환자의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이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 부담금 감소...대체조제 활성화에도 한 몫

이럴 경우 약국의 골칫거리 사안 중 하나인 재고약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돼 봐야 알겠지만, 정률제 전환은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개국가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분업이후 일반약 판매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률제 전환이 이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하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반면 정률제 전환으로 빈발할 환자들과의 마찰과 늘어날 행정비용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서울의 한 개국 약사는 “정률제 전환으로 환자들과 실랑이 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갑갑하기만 하다”면서 “정부와 의약계가 협력해 대대적인 정책홍보를 실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개국 약사는 “동네약국의 경우 환자마다 일일이 부담률을 계산하려면 노동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원 바코드, 약국 행정부담 줄이는 데 일익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이와 관련 “PM2000 등 청구소프트웨어에 ‘간편약가계산’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 부담금 계산에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그러나 “제도변화로 행정비용 추가부담은 어떤 경우든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면서 “약사회도 이 점을 고려해 2차원 바코드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