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향후 전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8일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5월 임시국회가 없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정식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별 법조문의 문제 제기와는 별개로 여야간 정쟁으로 비화된 사안이어서 법안심의가 순탄할지는 의문이다.

장동익 금품로비 파문...국회 심의 발목잡을 듯

우선 의료법 개정안의 유탄에 맞은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발언파문이 국회 심의작업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장 회장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에 대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3명을 포섭했다는 발언이 그것.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그 결과가 장 전 회장의 '개인횡령' 등 개인비리로 일단락된다 하더라도 개별 정치인들의 타격은 적지 않다.

일단 장 전 회장의 입에 오르내린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과 한나라당 김병호, 안명옥 의원 등의 법안심의 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다.

시민단체에서 '돈 로비 의혹'이 있는 법안소위 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도 적잖이 부담이다.

정치권 빅뱅조짐...17대 국회서 법안표류 가능성 커

특히 법 개정을 주도했던 복지부 직원들에게 저녁식사 대접과 '2만원의 대리운전비'를 제공했다는 장 전 회장의 국회 증언(4월24일)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의 법안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을 것이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각 개별 법조문과 관련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데다, 정반대로 의료산업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법안심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장 전 회장의 파문 이외에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될 또다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바로 올 12월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간 갈등이 그것.

양측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통합정당으로 탄생할 경우 다시 원내 제1당을 차지할 수 있고, 자연 법안심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등을 돌릴 경우 사실상 법안심의와 17대 국회내 본회의 통과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의료법 개정안, 복지부-국회-의료계 상처만 남겨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장 전 회장의 금품로비설을 한껏 증폭시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 거물급을 타깃으로 삼거나 나아가 한나라당의 강력한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발목을 잡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품로비설로 얼룩진 법안을 열린우리당에서도 순순히 심의에 착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강행했지만, 양측의 비판 이외에는 별로 얻은 것이 없는 셈이 됐다는 의미다.

의료계 집행부 역시 올해 대선 등 여러 정치적 변수로 인해 법안 자체의 국회 심의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내부의 정치적 이해타산 등으로 인해 극단적 투쟁을 전개한 것은 득보다 실이 컸다고 평가된다.

결국 개별 법조문에 대한 논리적 접근보다는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함으로써 정부와 힘겨루기를 시작했고, 금품로비설로 국회와 정부, 의료계 모두 큰 상처를 입은 셈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법 개정추진 과정에서의 앙금은 좀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