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포지티브 막판 뒤집기 노리는 제약업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저지하려는 제약업계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포지티브 관련법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이 24일로 끝남에 따라 업계는 복지부 손질을 거쳐 관련법이 이첩되는 1주일여 기간동안 규개위에 대한 설득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포지티브 수용 방침이 전해진 이후 포지티브 시행을 기정사실화했던 제약업계가 이처럼 막판 반격에 나서는 것은 최근들어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정부분 힘을 얻고 있다는 판세분석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22일경 약제비 절감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원론수준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지티브를 포함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 움직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보이콧' 성격을 띤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약제비 절감정책의 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한 반대논리 개발작업이 거의 완성됐다는 점에서 입안예고 이후 규개위를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에 첫 번째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고위 임원은 "포지티브를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규개위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말해 내부계획이 이미 서 있음을 암시했다.

제약업계가 방향을 바꿔 다시 공격태세를 갖추는 것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한미FTA와 맞물려 발표되면서 포지티브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매국행위로 인식됐던 여론이 일정부분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던 포지티브 반대 목소리가 최근들어 일간신문에도 게재되고 있다"며 "장점만 부각됐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우려가 시민사회단체나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은 FTA에 경도되지 않고 제도 자체를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여유를 찾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의 포지티브 수용을 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미FTA 3차 협상기간 동안 시애틀 현지에 머물렀던 업계 관계자는 "협상 기간 중 만난 미국측 인사가 'We recognize A Korean Positive List System'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포지티브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정관사 'The' 대신 한국식 제도임을 부각하는 'A'를 사용했다는 점 ▲accept(수용) 대신 recognize(인식)를 썼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포지티브를 FTA 틀안에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측 인사 역시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처럼 포지티브 시행을 둘러싼 '빈틈'이 드러나면서 제약업계가 막판 뒤집기를 노린 전방위 활동에 나설 공산이 커졌다.

협회 관계자도 "반대논리 개발작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선 규개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을 이첩 전까지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