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병원계 제2 산별노조 출범

병원계가 보건의료노조와 의사노조(전공의노조)에 이어 또 하나의 산별노조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특히 오는 9월 새로 출범하는 병원노동조합협의회 산하 12개 병원은 올해 하반기 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집행위원장 현정희·이하 병노협)은 지난 18~21일 ‘산업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산하 8개 병원지부에서 진행한 결과, 찬성 85.5%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병노협 소속인 제주지역 4개 병원노조가 산별노조 가입을 전제로 최근 지역노조인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을 결성키로 하고, 지난 20일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접수했다.

서울대병원 등 12개 병원 6000여명으로 구성

이에 따라 병노협은 이번에 산별전환을 가결시킨 8개 산하병원과 제주지역 4개 병원 등 12개 병원 총 6,0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보건의료산업 산별노조를 오는 9월 출범시킨다는 방침.

병노협의 산별노조 전환은 일단, 서울대병원 등 12개 해당병원의 현안으로 축소해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공립병원들이 대부분이어서 보건의료노조와 비교하면 공공부문 병원의 한 특성영역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의 말마따나 산별을 지향해도 내용상 산별노조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병원노조들이 이른바 ‘강성노조’로 구성돼 있는 데다, 경쟁하는 산별노조가 하나 더 등장했다는 것은 병원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병노협은 오는 9월 발기인 대회를 갖고 산별노조를 공식 출범시키고, 임·단협을 시작으로 의료공공성 등 반시장화 투쟁을 병행한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보건노조-병노협 경쟁...병원 사용자 압박수위 높아질듯

정치적 요구는 별개로 하더라도 병노협이 임·단협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얻어내고 주5일제와 인력확충,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상당 부분의 양보를 사용자 측으로부터 얻어낸다면, 이는 곧바로 보건의료노조에 직간접적인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 8% 대에서 임금인상이 타결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사례가 보건의료노조와 산별교섭을 벌이고 있는 사용자단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세브란스병원이 타결 직전까지 적자경영 운운하다가 파업이 임박하자 8%까지 임금인상을 양보한 것을 보고, 임금협상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계에서 다른 산업분야 노조의 임단협은 다른 분야 노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산업내 노조에서 이같은 유기적 여파는 밀도가 더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조차 없을 것.

전공의노조 7월 출범...'수련환경표준지침' 요구

병원계는 이달 초에는 역사상 유래 없는 전공의 노조의 출범을 지켜봐야 했다. ‘전공의수련환경 표준지침’을 만들고, 병원신임위원회에 전공의 TO를 배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결국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 수련의 확충 등이 수련병원에게는 또 하나의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 셈이다.

병원계는 따라서 외부적으로는 가열되는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내년부터는 내부적으로 두 개의 산별노조와 1개의 의사노조와 매년 한판 싸움을 벌여야할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