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한미FTA 2차 협상 종결

한미간 FTA 제2차 협상이 최종 막을 내렸다. 이번 협상이 의약품 분야 등에서 별다른 진전 없이 종결된 이유는 9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때문.

미국측은 의약품 워킹그룹에서의 이견차로 다른 ‘의미있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美, 현행 네거티브 유지 요구..."포지티브, 신약 차별할 것"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수석대표도 1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포지티브 시스템이 의미있는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시켰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미국측 의식의 근저에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혁신적인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포지티브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심사평가원의 경제성평가를 거친 뒤 건강보험공단과 최종 약값을 협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약이 한국 의약품과 차별을 받거나 궁극적으로 약값이 인하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커틀러 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행 네거티브 시스템의 유지를 언급한 것도 괘를 같이한다.

정부, 美 포지티브 발목잡기 전략차원...안되면 최종 '결렬'

그러나, 포지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판단은 조금 다르다.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포지티브를 내걸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이다.

이번 협상이 포괄협상인 만큼 17개 분과 2개 워킹그룹에서 어느 한 분야라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FTA협상은 결렬된다.

따라서, 미국이 포지티브 시스템을 빌미로 협상장을 뛰쳐나간데 이어 향후에도 계속 발목을 부여잡을 경우 최후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물론 이것도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히든카드의 범주이다.

최근 ‘단순한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저항 때문에 물러서지 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도 여기에 힘을 실어준다.

즉, 공공의료의 안정성과 건강보험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실제 정부 협상 실무진도 “포지티브 정책은 국민 대다수와 시민단체가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지지하고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3차 협상, 기싸움 더욱 치열할 듯

따라서 포지티브를 좌초시키거나 유보되는 결과가 예상될 경우 최종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협상 마지막날인 14일 협상불참을 통보한 것도 이와 전혀 무관치 않다.

결국 다음달 4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제3차 협상에서 양측이 더욱 고도화된 전략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미국측이 포지티브를 협상결렬 이유의 전면에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의 전략인만큼 일희일비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측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