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한미 FTA 협상초안 의약품분야 비교

"미국은 각 분야 협상전문가로 구성된 드림팀이다.""우리나라 정부, 관련부처는 그 동안 준비를 안했다."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 1차 협상을 앞두고 김종훈 협상수석대표가 출국에 앞서 협상 대응방향을 밝히면서 한 말이다.

"협상은 이미 끝났다"는 일종의 우울한 암시같이 들이는 이 말은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 협상의 험로를 그대로 암시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협상도 하기전에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어두운 협상 전망은 주요 협상의제로 선정된 의약품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미국측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의약품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상초안도 일부 공개됐다. 대부분 예상했던 협상안이기도 하지만 공세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협상초안과는 대비된다.

미측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를 FTA 체결 즉시 폐지할 것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 중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금지할 것 ▲전문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를 허용 할 것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의 발동 사유를 제한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미국측 협상초안 '공세적·구체적'...기싸움서 우위

무역관세 폐지를 요구한 것은 일단 의약품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사보다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오지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 제네릭약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것 또한 일종의 '제네닉 봉쇄' 차원에서 미국이 공세를 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도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주를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한 요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적인 질병에 대해 의약품의 특허를 일시 제한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 요구도 국가질병통제권에 대한 강도높은 요구로 볼 수 있다.

다국적제약사의 입김이 그대로 미국측 협상초안에 반영된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협상단의 협상초안은 미국과 대비되는 수세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의약품과 관련된 우리측 협상초안은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Chapter 2) ▲일시입국(Chapter 10) ▲지적재산권(Chapte 16) 등이다.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항목은 점진적 관세철폐와 양국간 시장접근 기회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분야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수입완제품이나 원료의약품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측 초안에서는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산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인 GATT 제3조에 규정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종의 관세로 가격완충역할을 했던 것을 없애 국내제약사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개연성을 남겨 놓을 수 있다.

우리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하는 '일시입국' 항목은 우리측이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협상안 중 하나다.

의사, 간호사, 변호사 등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을 꾀하게 위한 카드인 셈이다.

"우리측 수세적 협상태도 인상 지울 수 없다" 우려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국내 의사와 변호사가 얼마나 적응할 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시장을 내주고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협상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측 대표단이 공세적으로 내세울 협상 카드는 별로 없다. 대부분 오리지널 특허권에 대한 수세적 입장만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측 협상초안을 검토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 우리측이 협상카드로 내세울 것은 거의 없고, 주로 수세적으로 막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 각 상임위별로 협상 초안을 '대외비문건'으로 분류,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