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돼 21일부터 개회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용원)는 이날 456호실에서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갖고 ▲분업대책소위에서 확정한 약사법중 개정법률안 ▲의협의 약사법 개정청원 ▲약사회의 약사법개정 반대청원 등에 대해 심의한다.

복지위는 특히 분업대책 6인 소위에서 확정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놓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최종 조율을 벌여 본회의에 상정할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상임위에서 심의·처리된 개정 법률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이 4·13 총선의 국정조사 및 정부조직법 문제 등을 들고 나와 파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 영수간에 합의한 사항인 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동참하지 않을경우 단독국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이 우려되지만 한나라당도 개정약사법 만큼은 임시국회내 처리할 방침이어서 이변이 없는한 이달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분업소위는 이에앞서 지난 15일 약사의 일반약 낱알판매 조항인 제39조2호를 삭제하고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지정한 상용처방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주사제와 관련, 분업대상에서 제외됐던 차광주사제를 내년 3월부터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되 9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한편 의협은 박시균의원 외 1명을 소개의원으로 약사법 개정청원(청원번호 16000007, 청원인 김재정)을, 약사회는 김명섭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약사법 개정 반대청원(청원번호 16000012, 청원인 김희중)을 각각 복지위에 제출한 바 있다.

병원협회도 원외처방전 발행시 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청원(청원번호 16000022, 청원인 라석찬)을 제출했었다.
[자료실]국회 분업소위 확정 '약사법중 개정 법률안' 전문


의사협회, 약사법 개정 청원요지

불법조제 및 대체조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삭제·개정하는 등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의 관련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1.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 상태로 한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개봉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39조제2호의 규정은 혼합판매방식을 통한 불법조제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함.

2. 약사의 대체조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이며 대체조제에 따른 부작용 또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에 관한 제23조의2의 규정을 개정함.

3.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사의 불법조제·불법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방전의 보존에 관한 제25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처방전과 조제 및 판매기록부의 작성·보존의무를 명시함.

약사회, 약사법 개정 반대청원 요지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개정된 의약분업관련 약사법규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청원을 부결하고 현행 규정을 존치할 것을 요구함.

1.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문제는 의약품 분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의약품 혼합판매의 금지는 국민불편과 의약품 구입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됨.

2. 의사의 처방은 특정상품의 선택이 아닌 적절한 약물(성분)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체조제문제를 진료권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3.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방전에 의해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조제약사의 서명· 날인이 있는 약국보관용 처방전이 조제기록이 될 수 있음.

병협, 약사법 개정청원 요지

외래환자에 대한 병원약사의 원내 조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1조 제8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임.

-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에 대하여 외래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외래환자의 약국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외래환자가 병원 안 약국과 병원 밖 약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