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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힘들고 처벌 무거운 향정약
"향정약 관리, 잘해도 본전" 이구동성
향정약분리법 추진, 관리부담 확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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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들이 일선 약국·병의원에서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특히 처방조제시 각별히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조그마한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현행 법 체계로 인해 쉽게 '반인륜적 마약사범'으로 내몰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루 80번씩 향정 보관함 여닫는다"

우선 약국의 경우 향정약에 대한 불만사항 중 가장 크게 꼽히는 부분이 재고량 파악이 어렵고 낱낱이 기재해야 하는 조항이 현실을 무시한 과잉 규제라는 점을 들었다.

약국가에 따르면 내과 의원 위주로 처방이 쏟아지는 품목중 바리움, 스틸록스 등 다빈도 처방약을 매 조제시마다 향정 보관함에서 꺼내고 잔량 확인이 번거럽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광명의 K약사는 "내과와 인접한 약국이다보니 하루 처방전의 70% 가량이 향정약 처방을 내린다"며 "하루 80건 이상의 처방마다 향정보관함에서 꺼내고 넣다보니 기록도 어렵고 약이 깨질 위험도 높다"고 토로했다.

수원의 J약사는 "솔직히 일선 약국의 90% 이상이 향정관리를 원칙대로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약사들 대부분이 마약사범으로 내몰릴 위기"라고 피력했다.

이에 처방수용이 많은 일부 대형약국들의 경우 향정약 파손 우려때문에 아예 보관함 밖으로 빼놓고 다른 약들과 같이 놓고 처방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향정보관함=화약고"...0.5정-시럽제 까다롭다

특히 향정 1정 처방이 아닌 '0.33정 또는 0.5정' 처방의 경우 나머지 0.5정을 잊어버리거나 손실되는 사례가 많아 향정기록부에 기재시 잔고량이 맞지 않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또 향정약 처방이 많아질 때 조제시 바빠 기록부 기재사항을 잊어먹거나 시간상의 이유로 기재를 못할 때는 단속의 우려때문에 마음또한 편치 않다고 털어놨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약사들이 고의로 향정약 관리를 못한다기보다는 약국일과 속에서 관리 및 기재가 쉽지 않다는 점도 알아줬으면 한다"면서 "고의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리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차등처벌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때 향정약 보관함의 경우 일선 약국들은 1주일에 한번 이상 관리 차원에서 장부출력후 확인하고 다시 남은 양을 세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 양과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부분의 약국들이 향정약을 되도록이면 취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털어놓는 등 현실적인 관리 애로점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향정약 재고, 최고 골칫거리..."안쓰고 싶다"

이와 함께 약국에서 취급하는 각종 시럽제제 중 향정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의 경우, 소량씩 자주 조제시 부족분이 생겨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이 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해거담제로 쓰이는 향정약 중 '지페프롤' 제제 등의 경우 1,000ml 대용량으로 출시돼 소분조제 후 약 계량 착오율이 높다는 것.

이는 1,000ml으로 출시된 제품을 받아 조제에 쓰고 있지만 처방전을 받을 때마다 정량 계측이 어려워 이후 향정기록부 기재시 애로점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의 L약사는 "향정약 시럽제들은 소량 처방이 많아 향정기록부 기재도 난해하고 나중에 계측이 맞지 않아 약사감시에 걸린 적도 있다"며 소포장 등의 방안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선 병의원 등을 통해 처방되는 향정약 중 일부 품목들은 컴퓨터(EDI)에도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이 많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천의 한 약사는 "생동성 입증도 안된 생소한 향정약들이 병의원을 통해 처방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대체조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 1명을 위해 해당 제품을 들여놓다보니 자연스레 불용 재고약이 된다"고 말했다.

"마약이라고 하면 환자가 의사 좋아하겠나"

약국과 함께 병의원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 범주에 포함돼 일선 환자들이 병의원의 진료행위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된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다.

아울러 약국과 마찬가지로 관리기록부 등 향정약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단속시 입출고량이 맞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영등포의 A중소병원 원장은 "관리의 어려움은 차치하고 무엇보다 환자들이 마약(향정약)을 처방한다고 하면 기분좋아 하지 않는다"며 "순수한 진료행위가 환자들을 불안케하는 것은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조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 실제 병원들은 향정약 취급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국민 안전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마약류라는 분류 자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강남의 K내과 원장도 "의원의 향정약 사용빈도와 범위가 넓지만 손실허용기준이 없어 생산 취급자 등에 비해 보관과 관리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향정약 관리가 약국가의 현실과 맞지 않아 각종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약사들은 마약법 적용을 받는 것이 부당한 면이 많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각종 약사감시나 향정약 단속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처벌규정이 강도가 높아 범죄자로 내몰리는 등 탄력적인 법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정약 관리 중요성은 공감...자체정화 노력 병행돼야

이처럼 약국, 병의원의 향정약 취급 애로점이 가시화되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는 마약에서 향정약을 분리, 관리하는데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TFT를 구성하는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의약계가 향정약 관리에 대해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은 그간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거나 보관미숙으로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아왔던 탓.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결국 현행법에서 향정약 관리실수로 발생하는 재고량과 관리대장의 차이로 인해 마약취급 업무정지나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자 양상을 막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의·약사들은 공통적으로 향정약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과 자체 정화노력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약국과 병의원의 향정약 관리부실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자체 정화 등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규정은 부담되는만큼 벌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제·개정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향정약을 고의로 부실관리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리는 등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