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한나라)의원 = 복지부는 의료대란을 예상했던 일인데 사전대책이 부실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 점에 대해 장관께서 여러가지 작업을 했지만 대단히 부실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또 의약분업은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데, 정부는 명분에 매달려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국민불편에 대한 연구가 있었나 답변해 달라. 합의번복에 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업은 전 정권때도 논의돼 오다가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다. 따라서 의약분업 연기는 있을 수 없다. 분업 연기는 안하는 것과 같다.

의약품 오남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행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국민혼란은 불가피한 것 같다. 의료계 파업으로 벌써 사망사건이 발생했는데,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계 파업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

의료계 대표가 대통령과 만난후 의료계가 발표한 내용을 복지부가 반박한 내용으로 인해 다시 문제가 촉발됐다. 이 문제에 대한 진위를 밝혀달라. 그 당시 청와대 송수신 사본을 제출해 달라.

현재의 의약분업 사태는 의료계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계와 약계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는 현재 중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협상중재자가 나서야 한다. 이에 상임위 차원에서 '특별대책위'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의보재정에 대한 대책도 밝혀야 한다. 추가 부담분을 국민에게 안지운다면 국고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기타 약국의 약품부족, 처방료 및 조제료 현실화 문제, 의약품 분류문제, 대체조제와 의보재정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등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명섭(민주)의원 = 의약분업 정책이 흔들린다면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단히 큰 문제가 된다. 의지를 갖고 하겠는지 분명히 답변해 달라.

분업은 의계 뿐만 아니라 약계에도 문제가 크다. 약사도 사실 분업이 실시된다고 해서 12% 정도 이미 문을 닫고 있는 상태다. 분업시행을 연기한다면 그로인한 문제는 적지않다.

▲김성순(민주)의원 = 우리나라는 약물의 오남용이 심각하다. 소비자중 40%는 스스로 약을 구입했다. 따라서 의약분업은 선진국형 제도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해서는 안된다.

의료계·약계·시민·정부가 모두 합의한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동분서주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시행을 앞두고 일부에서 6개월 연기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시행 몇일을 앞두고 연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시범사업이 이익단체와 관련돼 있을 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 시행한 이후 점차 보완했으면 한다. 분업안에 적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시행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했으면 한다.

의료계 강경투쟁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가. 수가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주사제와 희귀약 1,600여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되나. 이같은 중차대한 사항을 집권 여당과 상의는 했는지 묻고 싶다.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 대부분은 분업 시행이후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특히 지역의보 50% 지원은 꼭 이뤄져야 한다. 분업이후 제약 및 유통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약 30%는 시장에서 나갈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지.

분업이 의약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홍보를 했으면 한다. 분업은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획기적인 제도이다. 정부의 확고한 시행의지와 함께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박시균(한나라)의원 = 의료계 폐업은 의료대란이 아니라 의료재난이다. 장관은 제대로 사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협의 요구는 전면 거부하면서도 중재를 못했다. 파업의 책임이 의사협회에 있다며 대국민 홍보까지 했다. 양측이 합의했다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나 답변을 바란다. 사태가 이 상황까지 온 것은 복지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있다.

또 분업소요 추가재정이 없다고 수차례 보고해 왔지만 1조4천억이 추가 소요된다고 했다. 이는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다. 국민이 불편하다면 분업은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월1일 강행을 함에 따른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의료대란에 따라 비상의료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답변을 해달라.

약가마진이 없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동차보험과 생보자 같은 특별한 케이스는 일체 일선 병원이나 약국에 하달되지 않고 있다. 일선약국의 약품준비도 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물류센타를 통하면 된다고 하나 가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응급실 환자진료의 경우도 진료는 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예다. 이는 현정권의 정책부재이다.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은 안된다. 막연하게 선시행-후보완을 하는 것은 국민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의약분업 시범사업은 목포에서 실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목포시범사업은 실패했는데 왜 시범사업을 안하는가.

일본의 경우는 85년 전국 8개지구에서 분업 모델지구가 선정되어 철저히 시행됐다. 일본은 분업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준비를 거쳤다. 우리나라는 목포지역에서만 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