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주사제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되고 희귀의약품 1,600여종과 이를 포함한 처방약은 의사가 직접조제토록 허용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8시 이한동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5개항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어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관계부처회의에서 의약분업시 주사제 예외범위를 확대,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는 모두 현재와 같이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550품목, 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 240품목, 항암주사제 238품목 등을 분업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분업대상 예외 주사제 범위가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로 바뀌어 사실상 주사제 전 품목이 예외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희귀의약품 1,600여종이 포함되는 처방도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분업시행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국의 의약품 준비, 병원내 팩스센터 설치, 단골약국의 처방전 전송 등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불편해소대책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분업 시행이후 3~6개월동안 시행결과를 평가해 임의조제, 대체조제, 약화사고시 책임문제, 의약품 분류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6개월시한의 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실시후 3개월간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처방료 및 조제료 수준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발전을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재정·금융·세제혜택 지원 ▲전공의 처우개선 ▲의과대학 교육수준의 향상 및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활성화 ▲의료분쟁 조정대책 ▲동네의원 활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중소병원 전문화등 병원경영 지원방안 마련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된 제도발전과 인프라구축 등을 강구하게된다.

차장관은 집단폐업이 강행될경우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과 아울러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면허취소를 해나가고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등 법이 정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관계장관 긴급대책회의에는 차장관을 비롯,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김정길 법무부장관,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문용린 교육부장관,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 최선정 노동부장관,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김유배 청와대복지노동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