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약물경제성평가 '논란과 해법'

정부는 최근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를 위해 비용대비 효과를 따져보는 약물경제성 평가 도입을 목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또다른 ‘약가통제 수단’이 생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물경제성 평가도입을 둘러싼 제약업계의 입장을 집중 조명해 본다.


--------< 글싣는 순서>------------
(상)제약사가 바라본 약물경제성평가
(하)약물경제성평가 실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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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자료제출 필요성 체감”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은 경제성 평가가 사실상 작년말부터 실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국적사의 한 약가업무 담당자는 “작년말부터 비용대비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사제 일부가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로 분류되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상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것이며 현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 각제약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약물경제성 평가자료를 준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료제출을 낼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국적제약업계에 따르면 작년한해 심사평가원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된 3,500여건의 약물중 제약사에서 제출된 가격과 위원회의 검토가격이 달라 반려된 것이 약 165건 정도로 이중 약10%는 비용대비효과를 입증치 못한 것이다.

또 다른 다국적사 직원은 "요양급여기준의 약물의 비급여 결정항목에 있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 조항 적용이 부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용치 않은약 제대로 평가할수 있나?”

그렇다면 제약사가 경제성평가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국내 제반여건과 전문인력 등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약물경제성 업무를 맡고있는 한 관계자는 “문제는 경제성 평가를 할만한 토대가 되있지 않다는 것이다”라며 “데이타도 없고 전공자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자료를 만들기는 어렵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약사 약가업무 관계자는 "지금단계에서 PE(Phamaco Economics, 약물경제성평가)가 실시된다면 외국자료를 번역해서 제출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보건경제학을 연구하는데가 서울대, 연대를 비롯해 10여군데도 되지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 약물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는 채 20여명도 채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전문인력이 없어 연구수행자와 검토자가 중첩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즉 이렇듯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신약의 임상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경제성평가는 자칫 약물의 가치를 저평가 시킬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우려이다.

다국적제약업계 한 임원은 “약제의 사용 효과(health outcome)는 그 약제가 시장에 나와 다양한 종류의 환자에게 사용되고 난 시판 후 3~4년 정도는 지나야 알게 된다”라며 “약제가 시장에 나오기 전 이용가능한 자료는 약의 개발과정에서 얻어진 임상시험 자료로, 실제 시장에서 사용됐을 때 가치를 반영하는데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경우 많은 비용이 소비되고, 시간이 지연되며, 신약출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며 신약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덧붙였다.

경제성평가 과연 세계적 대세인가?

그러면서 제약업계는 경제성평가가 과연 정부기관의 말처럼 세계적인 대세라는 점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제약사 한 직원은 “올해 여러나라가 실시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여태껏 호주과 영국등 정도의 국가에서 실시된 경제성평가를 과연 세계적인 대세라고 볼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개최된 약물경제성평가 공청회에 참석한 제약사 직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급여정책에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약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한 방법일 뿐”이라며 “국가간 의료정책이나 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 선진국에서 시행한다고 무조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의 약가를 책정시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한다”라고 비판하며 “이런 정부정책이 일부 보건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과연 약물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은 경제학자들이 약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고 말했다.

제약사의 약가업무 담당자는 "정부가 의사,약사의 수가에는 눈치를 보며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제약회사의 약에대한 평가를 할때는 지극히 단순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렇듯 약물경제성평가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는 가운데 국내사와 다국적사 모두 ‘시기상조’라는 공통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