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신상진 전 의협회장 당선과 전망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싶다. 보건복지분야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의협회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신상진 국회의원 당선자는 앞으로 의정활동의 방향을 묻자 “국민의료와 복지에 이바지 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의사협회장 출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백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하는 상임위도 '보건복지위원회'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한나라당내에서 보건복지상임위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상진 전 의협회장의 이런 바램은 쉽게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로 가게되면 신 전회장은 의협회장 당시 갈구했던 '의료계 정치세력화'를 몸소 실천한 셈이다.

반면 이에 대해 가장 긴장하는 상대는 바로 약사회다.

의약분쟁 당사자 '신상진' 파괴력 클 듯
그의 경력이 말해주듯이 2000년 의약파동 당시 의쟁투위원장, 의약분업 직후 의사협회장 등 그는 의약사간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섰다.

따라서 신 전회장의 여의도 입성을 바라보는 약계의 시각은 '약사 저격수 국회의원 탄생'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사실 신 전회장은 한나라당내 같은 의사출신인 안명옥 의원과 입장이 다르다. 안명옥 의원이 비례대표라는 한계에 묶여 '의사 일변도의 목소리'를 자제해 왔다면 신상진 전회장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구 출신이라는 점이다.

또 의사협회 지원에 대한 부채의식도 적은 편이다. 따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브레이크 없는 패달에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안명옥·신상진, 교통정리 과제
의약계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경우 관련단체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어, 의원들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한명이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 통과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약사법, 의료법 등 의약계 관심이 집중된 법안들이 현재 심의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신상진 당선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가게 될 경우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상진 전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가게될 경우 한나라당은 의사출신 국회의원 2명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비례대표로 있는 안명옥 의원과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료계의 지지, 지원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명옥 의원과 신상진 의원 간에 역할분담이냐 아니면 상호 경쟁관계냐에 대한 입장정리 여부도 지켜볼 문제다.

의·약사 출신 2대2구도 이뤄질까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2명으로 보강된다면 열린우리당은 어떤 진용을 갖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유시민 의원이 재경위로 자리를 옮긴이후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고작 2건이며 국민연금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실제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인 장복심 의원이 보건복지위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문성이 보강돼야 보건복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신상진 전 회장과 장복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받는 것이 현실화 된다면 장외에서 진행됐던 의약논쟁은 국회에서 점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