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의약분업 예외지역 이것이 문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오히려 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 구입을 위해 대도시 근교 예외지역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기계적 예외 지정과 복지당국의 단속 부재로 의약분업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들이 약물 오남용 유혹에 빠지고 있다. 분업 이후 일부러 예외지역에 개설하는 약국이 있을 정도로 변질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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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약국 찾는 도시인이 늘고 있다
탁상행정 허점, 불법온상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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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은 서울과 경기의 시계지역이다.

군사보호 및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덜 된 농촌지역이었지만 서울권의 확대와 고양시의 개발로 이제는 사실상 서울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은 비록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전화번호는 서울과 같은 02번을 쓴다.

수색역에서 버스를 타고 10분쯤 398번 국도인 수색로를 달리면 고양시 향동동으로 빠지는 우회전 길이 나타난다. 은평차고지를 기준으로 안쪽은 경기도, 바깥쪽은 서울지역이다.

다니는 사람도 뜸하고 거주지역이 밀집되지 않은 길가에 약국 3곳이 몰려 있었다. S약국과 J약국이 왕복 2차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S약국이 보였다.

S약국 유리창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라고 쓰여 있다.

서울-경기도 경계, 50미터 안에 3곳 몰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현행 규정은 읍면동 농어촌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병의원과 약국간 거리가 실제 이동거리로 1km 이상일 때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도심 경계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이동상의 불편함보다는 기계적인 행정구역으로 나누다 보니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곳에 약국 3곳이 몰려 있는 경우도 바로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 예외규정 적용 때문이다.

수색역 앞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정기복씨는 "향동동에 가면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많다"며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소문 듣고 찾는 이 많다"...직접조제 간판 걸기도

비록 뜸하기는 했지만 가끔씩 외지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이 약국 앞에 차를 세우고 약을 구입해 가는 모습이 보였다.

다시 향동동에서 버스를 타고 5분정도 가면 고양시 화전동이 나온다. 이 곳에 있는 S약국도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다. S약국은 '약국직접조제'라는 간판을 눈에 띄게 크게 걸어 놨다.

고양시 시내와 서울에서 불과 10여분 거리에 분업예외 약국이 4곳이나 몰려 있는 셈이다.

최근 인터넷에 이들 향동동과 화전동 약국에 가면 의사처방 없이 전문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일부러 분업예외 지역으로 들어가 약국 문을 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 단체 '약물쇼핑'...예외지역에 일부러 개설

안성읍내에서 수 십 년간 약국을 운영했던 최원대(가명) 약사는 분업 이후 읍내를 떠나 안성시 K면 농촌지역으로 약국이전을 감행했다. 분업이 되면서 일반약 판매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차라리 분업예외 지역으로 옮긴 것이다.

안성시 가현동에 사는 손영선(54)씨는 동네 사람들과 한달에 한번 꼴로 이 약국에 찾아간다.

손씨는 "병원에 들리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해서 한번 갈 때마다 소염제, 마이신 등 원하는 약을 한 뭉치씩 사온다"며 "일부러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모여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진현 인제대(보건행정학) 교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대도시에서 불과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지정돼 있다"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