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의약5단체 공동선언문

의약 5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의 반응은 이번 기회에 사회문제화 돼왔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기대감과 한편에서는 이번에도 사정당국의 수사에 앞서 자체정화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엇갈린 반응이다.

94년경 당국의 대규모 리베이트 수사이후 각 단체별로 자정결의를 하고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더욱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상장제약사 영업이사는 "자체 개발한 신약이 거의 없고, 대부분 제네릭 제품에 의존하여 로비로 승부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의료계 인사는 "2001년 경찰수사 후 '의사 1,000여명, 의약품 채택 대가 25억원 수수'라는 헤드라인이 각 언론을 장식했을 때 의협은 의료계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한 당국의 처사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당시 수사결과가 분업초기 의료계 파업이후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논란이 있더라도 의료계에 뿌리깊은 관행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리베이트를 단절시켜야 한다는 의사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사협회에 이번에 공동선언문을 주도하고, 공동자율정화기구인 '의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물론 유통비리 조사와 부패단속을 위한 독립적인 '유통조사단' 운영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단체 관계자는 "대통령과 3부요인, 정계 및 재계 단체장들이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명사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고, 여기에 부패방지위원회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5단체가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라며 "5단체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사회로 가는데 일조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3대 부조리로 수입통관 부문과 건설업, 그리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꼽고 있다는 점에 의약 5단체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마지막 기회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반의 분위기를 봤을 때 '위기모면'보다는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기대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매협회 한 회장단 인사는 "부방위가 리베이트 부문에 손을 대기전에 우리 스스로 고쳐보겠다는 것이 각 단체들의 생각이고, 만일 자율로 안될 경우 타율에 의한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의약품 바코드 도입 등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T/F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스크포스팀에서 내부고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5단체장들은 22일 복지부장관 면담에 이어 5월초 부패방지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의약품 리베이트 자정 척결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