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민=실행위에 꼭 분과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데 우려가 된다. 다만 분과로 하기로 결정한 만큼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또 운영위는 실행위 전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5개 분야 단체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평수=운영위가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운영위 성격에 대해 다른 성격을 부여하는 것 같다. 분과위 구성은 한사람이 한 분과가 갈 것이 아니라 다른분과도 두루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위원장=분과위원회는 한사람이 다른 분과에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운영위가 결의의 결정기구가 아니다.

*이덕승=의제선정을 잘못하면 회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가 많다. 운영위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운영위가 대표성은 없지만 전체회의 이전에 조정하고 걸르면 회의가 보다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의제선정을 하기위해서는 토론이 불가피하다.

*위원장=분과에서 결정된 것은 전체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본다. 운영위에서 그것까지 조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덕승=의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회의가 난상토론이 될 우려가 있다.

*김기식=운영위에서 많이 참여하면 오히려 분과위와 운영위의 관계가 애매해질 것으로 본다. 운영위의 역할을 아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김승보=국민불편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실 아무도 모른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가 꼭 필요하다. 각 대표자별로 즉각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즉시즉시 반영돼야 한다.

*우석균=의제나 일정이 복지부가 정해서 갈 경우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각 분과에서 2명 정도를 내세워 운영위를 설치했으면 한다. 운영위의 일정한 의제에 대해 토론을 반영하되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김기식=분과위원장과 분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간사로 구성했으면 한다. 필요하다면 정기회의를 했으면 한다.

*김세영=실행위원회의 결정은 가장 민주적인 방안은 투표하면 된다. 표결을 과반수가 아닌 2/3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실행위 운영규정의 의결정족수를 바꾸었으면 한다.

*위원장=운영위의 대표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반대된다. 분과별 2명씩 간사가 아닌 운영위원으로 선임했으면 한다. 각 분과별로 위원장이 대표성이 있는 위원을 뽑아 운영위를 구성하자. 위원장(보건복지부 국장)은 빼고서 하는 것이다. 우석균위원의 안이다.

*김종근=가능하다면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운영위는 소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어치피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한다. 위원회를 운영해서 구성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하면 될 것으로 본다.

*이송=운영위는 의제를 정하고 각 분과의 회의진행 속도를 진행하는 작은 모임이다. 이런 문제는 위원장이 결정했으면 한다. 위원장이 책임을 갖고 진행을 하자.

*사회자=분과위원회 구성은 3개다. 위원들이 희망하는 분과에 1개 또는 그 이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쪽에만 너무 몰려서도 안되기에 복지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7월5일까지 의견을 주었으면 한다.

*송재성=운영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제시한대로 일단 구성을 위임했으면 한다.

*김기식=그렇게 했으면 한다.

*신석우=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주무국장이 나서야한다. 운영위 문제는 주무국장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다.

*조재국=운영위는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분과위 구성을 오늘 하자. 26명의 의견을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늘 합의할 것은 오늘 하자.

*김종근=분과위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 시민대책위 합의안은 분업의 근간을 결정한 것이다. 실행위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합의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합의하면 완벽한 제도가 된다. 전문인들을 빼고 하면 결정이 빠를지는 몰라도 시행착오가 올 수 있다. 의사회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가 다른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분과위원으로 의사협회 각 단체가 일부만 들어갈 경우 의사단체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회의진행이 정확이 기록되었으면 한다.

*사회자=가능하면 각 분과별로 같은 시간내에 회의가 개최되지 않도록 하여 위원들이 각 분과회의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 같은 시간에 회의가 열리면 대리인을 내세워 참여시킬수 있는 방안을 운영하겠다.

*신석우=각 분과별로 실무반을 운영할 것을 두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답이 없다.


*양봉민=대리인을 내세우면 법적으로 위원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평수=일정이 겹칠때만 대리인을 내세우자.

*사회자=맞다. 회의가 중복될 때만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다.

*위원장=운영위에서 분과회의가 같은 시간대에 열리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김기식=약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중 통과토록 한다는 회의자료 내용의 수정이 요구된다. 분업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본골격이 정기국회 이전에 준비가 안되면 실제로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상정법은 연말에 가서야 국회통과가 된다. 결국 연말까지는 분업을 확정짖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다. 정부는 의약사가 합의하면 정부는 그 분업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기본정신이 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지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본다. 국회를 통과해야 세부적인 준비가 가능하다. 국회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실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송재성=안이 확정돼도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고 국무회의를 거친다.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미 작년에 내놓은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계류중인 법안은 또 개정안을 내놓을 수가 없다. 정기국회는 9월10일부터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법안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의 안을 확정하는 것이 급하다. 이처럼 현실상 임시국회에서는 법률안 통과가 어렵다. 최대한 서둘러서 정기국회 이전에 안을 만들겠다.

*김기식=보건복지위원회가 그냥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법률안은 결국 연말까지 갈 것이다. 법률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민불편 해소방안도 예측할 수 없다. 법률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실행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위원장=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했으면 한다.

*조재국=첫 회의니 만큼 분과위에서 하는 일부터 논의하자.

*원희목=이 위원회의 성격이 의약사가 합의한 안을 놓고 참석했다. 만약 그렇치 않으면 이 위원회의 성격이 없다. 합의안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약사회는 D-365일 현판식을 가졌다. 그런데 이런 자리라면 내년에 과연 의약분업을 하는 거냐? 약사들은 준비할게 많다. 약사회는 시간이 없다. 합의안에 대해 지금 일선 약사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다. 약사회가 준비상황을 끌고 가는데.. 정리된 부분은 재논의가 안됐으면 한다.

*김승보=오늘은 시민단체 합의안 실행안을 토론하는 자리다. 소모적 논쟁을 안했으면 한다. 법령개정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송=모든 책임은 결국 정부로 간다. 결국 정부의 책임하에 이상적인 분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합의안을 바이블로 생각하고 하나도 손대지 못하겠다고 전제하여 실행위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불편 해소문제를 접근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 합의안을 전혀 손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한다.

*류충열=난상토론으로 진행된다. 결정해야 할 의제를 먼저 결정하자.

*김기식=오늘 두가지가 의결돼야 한다. 하나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분업의 기본골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제범위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 실행위는 합의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건의하는 안을 첫 번째 의결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이 두가지가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조재국=시민단체안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참여시키는 단체를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 국민불편 해소가 우선이라면 옳건 그르건 반대의사를 들어봐야 할 것이다.

*김기식=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반대의견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위원장=합의안을 토대로 한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오늘의 자리다. 만약 다시 분업안을 논의하면 소집목적이 아니다.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한다. 원점으로 회귀해서는 안되겠다. 그렇다고 결의하고 그럴 성질은 아니다.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김승보=정기국회 이전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면 요청하고자 한다. 조재국위원의 발언의도는 잘 모르겠다. 정부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하면 위원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송=조재국위원의 말은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점검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제기한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 한번은 짚어보야야 할 것은 없는가 하는 제안이다.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된다.

*양봉민=병협은 얼마든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기본골격은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본다. 골격부터 다시하면 원점 회귀하는 것인 만큼 어렵다고 본다. 다만 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불편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해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실행위 성립근거 자체가 없다고 본다.

*안종주=병협이 합의안에 대해 반발했지만 이 자리에 온 만큼 반대발언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발목을 잡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다면 실행위 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은 자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기식위원의 결의는 좋은 방법은 아니겠고 발언을 하고 정부가 받아들였으면 한다.

*김기식=설문조사 결과 분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대단히 크다. 더욱이 총선에 대비해서 모종의 문제가 닥칠 것이다. 7월 이전이라도 약사법 개정안을 내놓아야 국민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복지부의 책임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년 7월 확실히 분업을 실시한다는 의지가 정확히 나와야 한다. 이같은 전제가 명확치 않으면 참석 자체에 의미가 없다.

*조재국=분업의 핵심은 처방전과 조제료라고 본다. 원외처방전을 의무화 한다고 해서 현재 있는 약국을 전부 살려주어야 하나. 또 의료기관도 현재 돈버는 것과 같이 해줘야 하나. 의약사를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해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의약사에게 현재와 같은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게 하면 이같은 논의가 지금 과연 있겠는가.

*김승보=지금과 같은 발언은 분과위에서 하자.

*조재국=기본골격이 돼 있다고 해도 의약사 양단체중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합의안도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정책은 현실의 반영이다.

*김기식=지금 이야기 한 것은 다 아는 이야기다. 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

*김승보=조재국 위원의 말은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위원장=합의안을 토대로 실행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오늘 이 자리다. 국회에 조속한 법안통과를 결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기구가 이같은 결의를 채택했는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 또 결의를 한다고 해도 과연 결의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송재성=동일법안이 계류중일 때는 다시 국회제출이 안된다. 제일먼저 논의돼야 할 부분이 사실 법령이다. 국회제출은 두가지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 첫째는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다. 둘째는 걸림돌 제거가 어려울때의 대안이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정책분과에서는 법령안 문제가 가장먼저 토의돼야 한다고 본다.

*강정화=결의가 어려우면 결정했다는 것을 남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원장=제일 시급한 것이 정책분과에서 법령을 논의하는 것이다. 정책분과위원장이 바로 담당인 송재성국장이다. 송국장이 먼저 급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김기식=정부법안 제출은 늦게 하드라도 정부법안 자체도 안돼 있다. 정부안을 먼저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

*위원장=정부안은 많은 절차를 거친다. 실행위에서 협의가 되면 그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실행위 논의가 중요하다.

*김기식=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정부는 첫 단추도 안하고 있다. 합의안이 나온 이후 이미 두달이 넘었다.

*우석균=법안을 조속히 통과애햐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김승보=그건 이미 위원장이 했다.

*이송=아니다. 그것은 입장차인데 안했다고 본다. 이번 회의에서 병협의 입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첫 모임부터 다 해놓고 시작하자면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리인 참석은 시간이 겹칠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김승보=이미 결정된 것을 왜 재론하나. 병협의 입장은 마이크만 오래잡고 있는 식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장=오늘은 상견례를 겸해 열렸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될 지는 몰랐다. 김기식위원이 제기한 결의는 정부가 우선 급한만큼 신뢰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

*전경희=합의안을 바탕으로 국민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고 나왔다. 의약사는 사실 분업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국민건강을 전제로 합의안이 나왔다. 이 자리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안다. 그래서 합의안은 절대 건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위원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실행위는 분업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다음회의는 최대한 분과회의를 빨리 열어 조금마한 것이라도 합의되면 조속히 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