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수가 협상은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가협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의협이 이미 지난해 경영수지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최종연구보고서를 내놓았고, 건강보험공단 역시 경영수지에 입각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의협과 아직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병협, 약사회 등이 표본조사를 근거로 경영수지를 분석한 반면 공단은 국세청과 통계청 등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수입과 비용을 둘러싼 경영수지 편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환산지수의 분석틀로 활용되는 SGR(지속가능성장률)의 경우 의료계가 적용배제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놓은 상태여서 공단측이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입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협 “내년도 적정조정률 13.5%”

의협은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팀이 수행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13.5%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의협이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 적정조정율 산정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141개소의 2003년도 의료수익과 의료비용, 손익의 기본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의 산술평균이 3억7,449만9,000원, 의료비용이 3억1,202만6,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손익은 6,247만3,000원(의료수익 의료이익률 16.7%)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장의 평균임금 5,905만1천원과 자본비용 1,985만3,700만원을 제하면 1,882만1,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원장의 기대소득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평균연봉의 65.3% 수준에 불과하다.

200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자율(전년도 적자율누적)은 건강보험 외 진료비수입을 불변으로 가정하고 자본비용을 전액 반영할 경우 25.01%, 진료비수입 증가율(4.67%)를 반영하고 자기자본투자액 이자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 22.01%로 나왔다.

정교수는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 적정조정율은 2004년도 손익분기점 의료수익보상을 위한 조정율 2.839%와 2005년도 손익분기점 의료수익 보상을 위한 조정율 6.462%를 합한 9.301%가 손익분기점 의료비용 보상기준에 의한 적정 조정율이고, 누적적자 보전기준에 의한 적정 조정율은 9.016% 내지 21.451%라고 산정했다.

"의원 비급여환자 10%밖에 안된다"

그러나 의료수익 중 일반·비보험 구성비를 10%로 낮게 책정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소 계정됐다는 지적이다.

공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진료과목별로 비급여비율이 천차만별이어서 구성비를 다분화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무시한데 해도 10%를 훨씬 상회하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급여 부분이 과소 계정돼 실제 수익보다 낮게 계상될 수 있다는 것.

정교수는 이에 대해 “비급여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의원 분포현황이 비급여율이 낮은 내과와 외과가 많아 구성비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수입 320만원" VS "최소 700만원이상"

의협의 연구보고는 또 2003년도 의료손익에서 자본비율을 차감해서 계산한 원장의 기대소득은 3,858만1,000원으로 평균연봉 5,905만1,000원의 65.3%에 불과하고, 특히 단독개원(의사고용) 형태 의원의 경우 48.8%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원장의 기대소득은 의료손익에 의료외수입을 더하고 의료비용과 자본비용을 뺀 차액인 순이익이 원장의 소득이 된다는 논거로 경영수지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러나 전년도 원장의 기대소득을 월320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진현 교수는 “소득 역추적이 가능한 공단의 보험부과 자료를 봐도 올해 의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장의 소득이 페이닥터의 반에도 못 미친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2004년 추계 의료수익과 추계 의료비용에서 입원진료를 하지 않는 의원 중 적자가 5억9505만8천원이 되는 곳이 있다는 측정결과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원 한곳의 연간 평균 매출이 2~3억 정도임을 감안할 때 비용지출이 8억~11억이나 된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적어도 의사와 간호사 등 고용인력이 10여명을 훨씬 웃돈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병실이 없는 의원급에서 이처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다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해도 적자가 이 정도로 큰 의원이라면 운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여러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데이터상의 문제들로 볼 때 전체적으로 수가인상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연구결과”라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실제 표본조사를 시행하면서 의원간 수익 격차가 엄청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다”며 “의원들간 빈익빈부익부가 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홀로 진료 의원이 경비 더 쓴다?"

의협 연구보고서의 '입원진료와 개원형태에 따른 경비의 규모' 분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구보고서는 의원의 개원형태에 따라 '단독개원 1인진료', '단독개원+의사고용', '공동개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경비규모에 있어 건물임차료와 감가상각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16개 항목이 '단독개원+의사고용' 형태보다 '단독개원 1인진료' 형태가 더 많은 경비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도 '단독개원 1인진료' 형태가 '단독개원+의사고용'형태보다 1630만3,000원이 더 많은 1억6,34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페이닥터를 고용,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의원의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공단 연구센터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의협측 연구용역 연구자와 비공식 만남을 갖고 직접조사가 아닌 설문지 조사방식의 문제와 141개 의원의 표본수가 전체 의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순수하게 연구자들간의 모임에서 오간 문제제기로 이는 공단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며 "의협에서는 공단의 경영수지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요양기관들의 자체 연구결과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의지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41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약사회와 병협도 각각 회원 약국 44곳과 병원 80여 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영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본조사만으로 비용증가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청 자료를 보면 의료인력의 임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MRI 등 고가의료장비를 경제적 타당성 고려 없이 무작위로 구입하고 경영적자를 호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영실패에 따른 수익악화는 수가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직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약사회의 경우 인건비 현실화와 자기자본비율을 비용추계의 핵심부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의 월평균 인건비가 290만원으로 책정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수가인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경영부담과 야간가산 시간대 적용, 연휴 당번병원운영 등 추가지출 요인이 올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로 의협과 조율을 거쳐 의료계의 수가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