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 특별기획]의약분업 4년을 진단한다

1.분업거품이 빠지고 있다
2.끊임없는 의약분업 논쟁
3. 분업은 사상누각아닌 공든탑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의사를 제외하면 처방약을 자주 바꾸는 의사는 드물어요. 결국 의사들 성향 문젭니다. 의약분업이 4년째 접어들다 보니 대부분 약국에서 근처 의원이 어느 처방약을 쓰는지 알고 있어요.”

서울 금천구에서 4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약사는 “다른 지역 약국에 비해 인근의 의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처방약을 변경할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간호사, 제약사를 통해 미리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 한달정도 여유를 갖고 연락이 와요. 의사들도 약국에서 약을 구비해놔야 환자불편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갈등요인 잠복속에 직역간 협력 싹터

하지만 모든 약국이 의사들의 변경된 처방약을 미리 구비하는 것은 아니다.

송파구의 한 약사는 “환자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 처방을 변경할 때 협의를 하거나 재고가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연락하기 보다는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제외하곤 직능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분업에 대한 개원가와 개국가의 불만의 강도는 초기에 비해 낮아진 것만은 확실하다.

"분업정착 7부능선 넘어섰다"

이런 분위기는 의사협회가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약분업 정착이라는 정상을 향한 의약사들의 발걸음이 7부 능선쯤 넘고있는 모습이다.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뒤로 되돌리기에는 이미 걸어온 길이 너무 많은 셈이다.

정부가 크고 작은 갈등요소가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 의약분업 정착단계로 규정한 이유중의 하나가 일선의·약사들의 협력 분위기가 이미 조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작성한 ‘보건복지분야 대통령 공약사항별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을 보면 의약분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2007년 하반기로 잡혀있다.

이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조성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의·약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생동성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을 확보하는 대신 의약품 처방목록 제출 등 의·약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당장 시행이 힘들다는 복지부 입장도 같은 맥락이다.

의약품 안전성 ·약값절감 놓고 동맹 가능성

반면, 분업후 늘어난 약값비중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은 높다.

실제 심평원이 작성한 연도별 EDI청구금액을 보면 분업전인 2000년 1조6,472억원에 불과하던 약품비가 2002년 4조4,533억원으로 급증하다 2003년 5조2,076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임의조제에 따른 약값부담이 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지만 약값비중을 잡지 못하면 분업정착과 보험재정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건경제학자들은 따라서 2만여품목이 넘는 보험 등재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 보건대학원의 양봉민 교수는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 최종 보고한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에서 “이미 등재된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약 등재과정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우선 고려했다”며 “경쟁력있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원의들이 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동일성분 저가약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이후 의·약사간 협력과 국내 제약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원의들이 의·약사간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고가약 대체조제시 약사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도 격세지감이다.

또 시민단체와 의·약계가 참여하는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약’을 처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협력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녹색소비자 연대의 조윤미 기획실장은 “의약분업의 본질은 의사와 약사간 업무의 분리가 아니라 협업이 전제조건”이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산업 희비 엇갈린다

의·약·정간에 고가약 처방을 자제하고 싸고 안전한 약을 사용해 약품비의 비중을 줄여나가자는 공감대는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산업 전체로 보면 호기이지만 경쟁력 없는 국내사는 시장에서 퇴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는 분업이후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허가권을 포함한 오리지널 도입이 거의 불가능 한 시점에 이르자 제네릭 출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상위 국내제약사들은 특허만료나 PMS(시판후 허가)만료를 앞두고 있는 빅마켓을 겨냥한 특화약효군에 대한 제네릭 시장에 일찌감치 준비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EDI보험청구액 2위 품목인 한독약품 '아마릴'(583억 판매)의 경우 상위 제약사는 물론 중하위사 등 50여개사가 이 시장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수년전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판매권을 회수당한 모 상위 제약사는 수년간의 노력끝에 이 제품에 대한 제제합성에 성공, 조만간 첫 퍼스트제네릭 출시를 앞두고 있다.

경쟁력있는 카피약 옥석 가리기

현재 대부분 국내업계는 고혈압치료제, 호흡기질환치료제, 관절염치료제, QOL의약품 중심의 오리지널 및 제네릭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중상위권 제약사의 한 마케팅 부장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2~3년후면 대체조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제약사에서는 대체조제의 분위기 성숙을 기다리며, 제품에 대한 옥석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동성을 필한 제품들이 자리를 잡아갈 수 밖에 없고, 시장논리에 따라 살려야 할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당 3,500~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생동성을 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은 국내 제약사들의 백화점식 영업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누가 먼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을 키워나가느냐에 따라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매유통 감소...구조조정 가속화

반면, 도매업계는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유지해 왔던 도매유통 비중이 또 다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품명 처방이라는 이유로 소량 다품목을 거래했던 약국이 성분명 처방이 될 경우 소품목 다량거래로 전환될 수 밖에 없어 이에 따른 제약사들의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통일원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펴야하는데 지금과 같이 1,000곳 이상의 도매상이 상존하는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이에 대한 선결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도매업계의 숙제이기도 하다.

'제로섬 게임'을 넘어 '상생'의 길로

의약분업은 여전의 의약계간 갈등의 요소들을 품은 채 '완전 정착'이라는 목표를 향한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갈등과 협력은 올바른 분업의 길로 가기위한 필수적인 자양분일지 모른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로 "의사와 약사의 주장은 70%정도 과대포장된 면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커다란 갈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약사는 "의사회와 약사회가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를 놓고 대립할 수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분업이 4년째 접어들었으면 수가문제나 차등수가제 등 현안을 놓고 공동대처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해,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의약계는 지금, 이 약사의 말처럼 상대방을 굴복시켜 쟁취하는 '제로섬 게임'에서, 협력을 통한 상생의 비상구를 선택할 시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