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 특별기획]의약분업 4년을 진단한다

참여정부는 27개 사회갈등 과제 가운데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해결방안이 확정된 과제로 최근 분류했다. 그러나 4년을 넘기고 있는 의약분업은 여전히 의·약계 갈등의 한 중심축으로 자리잡으며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약계에서는 의약분업을 놓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와 ‘비용만 늘리고 환자불편만 가중시킨 실패한 의료정책’으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창간 5주년을 맞아 분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분업정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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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업거품이 빠지고 있다
2.끊임없는 의약분업 논쟁
3.분업은 사상누각아닌 공든탑

“2001년 개원의들의 진료수입이 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분업 전·후를 비교하면 확실이 줄었어요.”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분업후 진료수입에 대해 “정부가 시행한 재정안정대책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고 25%까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5%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의사들이 느끼는 체감수입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분업이후 동네의원의 진료비 편차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한풀 꺽인 동네의원 진료비 상승세

실제 심사평가원이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원 한 곳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2년 2,119만원에서 128만원 줄어든 1,991만원으로 분업후 처음으로 1,000만원대로 떨어졌다.

분업 직후인 2001년 의원 한 곳당 월 평균 진료비가 2,287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96만원 줄은 셈이다.

반면, 적자행진을 거듭하며 그로기 상태에 몰렸던 건강보험 재정은 차츰 안정을 되찾아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사상 최대 규모인 1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수가인상 등으로 인해 무서운 식욕을 자랑하던 요양기관의 진료비(조제료) 증가율을 잠재우는데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업이후 진료비가 안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분업이 정착되면서 초기 진료비 거품이 과연 빠지고 있느냐에 대해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수가배분 불균형은 일종의 정책실패"

울산대 조홍준 교수는 “수가를 올리긴 했지만 배분문제가 생겼다”며 “예를 들면 약을 많이 사용하는 진료과의 경우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인상된 수가를 약처방보다 시술의 비중이 큰 다른 진료과로 옮겨졌는데 이는 일종의 정책실패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심평원의 자료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의원의 10%인 2,446곳의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은 6,025만원 이었지만 60%인 의원 1만3,640곳의 진료수입은 1,086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자료에서는 분업후 안과 86%의 진료비는 증가한 반면, 약처방이 많은 내과와 소아과 55%와 62%는 오히려 진료수입이 줄었다.

동네약국 회생의 길 찾아야

약국 또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뚜렷한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2001년 3월 대형병원 주변약국은 하루 121.5건, 병의원 주변약국은 93.4건의 조제건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동네약국은 23.5건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약사는 “분업전 200~300건에 달했던 하루 조제건수가 분업후 줄기 시작해 지금은 40~50건에 불과하다”며 “인근 의원에서 처방약을 변경하면 그마나 조제수입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약분업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근무했던 한 보좌관은 “의료기관 처방전이 대형약국과 문전약국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약국당 처방조제건수는 70건 내외로 안정적”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동네약국에 대한 지원과 처방약목록 제출 등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진단했다.

이 보좌관은 이어 “분업초기 단행된 집중적인 수가인상은 결국 행위수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가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을 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가 행위별수가제 일변도에서 ‘포괄수가제’, ‘일당지불제’, ‘인두제’, ‘총액예산제’ 등 다양한 지불제도를 공론화하려는 것도 분업으로 팽창한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할 필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