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전문(요약)

(사회자 전미현) 분업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약국의 불용 재고약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업이후 줄기차게 이슈화되어왔던 문제지만 2003년에도 역시 이렇다할 정책적 해결책 없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에 데일리팜은 신년에 풀어야할 가장 비중있는 과제로 '재고약 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정하고 새해벽두를 여는 특별좌담회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약사회 김대업)네. 재고약문제는 개국가가 약사회에 갖는 불만 1호, 분업에 대한 불만 1호, 정부에 대한 불만 1호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폭발일보 직전의 이슈와 같은 사안을 이번에 데일리팜이 이슈화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매협회 임맹호) 동감입니다. 분업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도매상의 소분포장 문제가 지금까지 아무탈없이 이어졌다는게 천만다행입니다. 약화사고의 사각지대로써 정부가 하루속히 이를 분업이전으로돌려놓아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수레 양바퀴와 같아서 재고약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고서는 개국가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점이 우려됩니다.

(한미약품 주외한) 일부 제약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약국재고약 문제를 제약사들이 떠안고 있지만 역시 모조리 폐기처분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김인기) 재고약문제의 심각성을 복지부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분업불만 1호라든지 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 없었던 터에 이런 자리를 마련,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데 대해 데일리팜측에 감사합니다.

악성재고약 문제 책임소재와 파생문제
도리없는 약국·준비된 도매 약화사고가 현실

(사회자) 데일리팜이 자체조사한 바로는 재고약 반품으로 인해 한해 버려지는 멀쩡한약이 2백억원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악성 재고약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김대업) 먼저 재고약 문제의 책임소재가 누구인지부터 짚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핵심은 의약품은 시장경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요는 의사처방, 공급은 제약사, 가격통제는 정부가 한다. 보험약품의 생산-유통-소비에 있어 무엇하나 약국이 개입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 재고약만큼은 약국에만 쌓여가게 돼 있는 게 현실이다.

(임맹호) 재고약 문제는 단순 재화가치로써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 깊숙하고 뿌리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도매거래로 반품되는 약들은 대부분 출하 포장단위를 맞춰 반품하도록 돼 있다.

도매상에 따라서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서로 유효기간이 다른 약들을 섞을 수도 있다. 또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약과 충분한 약들을 섞어서 보내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김인기)그건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닌가?

(김대업)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제약사로써는 알길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재고약들이 이리저리 굴러 어떻게 제약회사 공장까지 가서 처리되는지 270개 제약사마다 당국이 어떻게 일일이 다 감시하나.

(주외한) 우리회사의 경우는 개봉반품약은 무조건 폐기처분한다. 미개봉약은 공장에서 일정시험을 거쳐 다시 시중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 많은 제약사들이 반품과정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일일이 당국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것이다.

품목도매, 도-도매가 재고 병목 부른다
"소분도 마음대로, 재고도 나몰라라"

(사회자) 그렇다면 재고약 문제는 약업계 밖으로는 국가적 자산의 낭비라는 점과 약화사고 가능성이라는 사회적 이슈 두가지를 포함하게 되는 셈이다. 제약회사 직거래분에 대해서는 반품문제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지는 편인데 그 중간인 도매업계 상황은 어떤가?

(임맹호) 의약품 중간관리자라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중 일부 거점도매를 두고있는 회사는 아예 계약시 반품문제는 도매상이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어 반품책임을 도매상에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도매 평균마진이 7%선인 현 상황에서 정상 유통을 통한 재고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떠안아야 하겠지만 국내 도매상 1700곳 가운데 정상적인 도매업소가 절반도 안되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무책임한 영업을 펼치는 품목도매와 도도매 업소들로 인한 재고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유통질서 훼손의 주범인 이들에 대한 정부의 척결의지는 곧 소비자가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과도 직결된다.

이들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의약지식이 없는 도매직원들에 의해 약이 소분포장된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다.

제기돼온 해결책 현실성 짚어갈 시점
의약정 합의안 처방약목록 조항은 '사기극'

(사회자) 재고약의 문제는 단순 약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확연해진 것 같다. 지금까지 재고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약사회가 제시해온 대안들이 지금 어느정도 정책화되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자.

먼저 지금까지 제시돼왔던 처방약목록제출과 소포장 의무화, 나아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 정책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진척정도를 체크해달라

(김대업) 처방약목록제출은 실제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분업당시 의약정합의안을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가 처방약목록에 관계된 안이었다. 그중하나도 안지켜지고 있는 것은 관련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이대목에서 정부에 속았다고 생각한다. 분업당시 차흥봉 장관은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처방약목록제출 등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이들이 현실화되기까지 정부가 국가기금을 끌어들여서 재고약을 북한돕기 등에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재고약문제 해결의지를 천명했었다.

그러나 장관이 바뀌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정책추진이 어려워지자 이후 복지부가 책임지겠다는 재고약은 고스란히 약업계 내부가 치고받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넘어왔다.

이과정에서 누가 최고 희생양이었겠는가. 약국이 떠안아야 할 문제도 아닌 것을 제약사들측에 협박반, 회유반으로 책임을 나눠지자고 해온 형편이다.

(임맹호) 의약품 소포장의무화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걸로 안다. 식약청이 도매상 소분포장 금지와함께 소포장의무화를 입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김인기) 그렇다.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법조항 신설작업 중이다.

(사회자) 그러나 소포장 의무화는 규제사안에 해당돼 법안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도매상의 소분포장만 금지돼 약국의 재고약 문제가 더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김인기)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는 사실 규제사안에 해당될수 있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김대업) 성분명 처방은 국공립 병의원부터 강제시행토록 하는 등 작게나마 시작에 들어가야 한다. 처음부터 의료계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성분명 강력처방은 상대단체의 반발을 살 수있으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자)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은 어떻게 되어가나.

(김인기)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시기가 문제인데 새해에는 생동성품목이 일정 확보된 성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성분명처방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연구사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동일성분 처방변경에 대한 정책점검
개원가 이견없는 현실적 대안, 문제는 의사회

(사회자) 그 연구가 장기연구가 아니길 바란다. 이미 그 부분에 관한 연구와 의견들이 많이 나와있는 걸로 안다. 성분명 처방은 사실 상대단체와 한판승을 벌여할 문제라 쉽사리 정책수행이 이뤄질걸로 보지 않는다.

데일리팜은 최근 재고약 해결의 최단기 방안으로 동일성분·제형·함량에 있어 동일의사처방에 한해 재고약 소진시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김대업) 성분명 처방은 사실, 의사단체들이 그것만큼은 의업을 걸고라도 막을 태세이어서 정책화에 많은 시일과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데일리팜이 제시한 정책은 매우 현실적이면서 재고약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협업이 잘되는 개원가와 개국가에서는 의사들이 처방을 바꿀 때 약국이 이전에 남은 약을 다 쓰고 난후 새로 약을 사입할 때 새 처방으로 바꾸도록 하는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

양심있는 의사들은 똑같은 성분에 있어 브랜드만 바뀔 때 자신의 처방변경에 의해 약국에 재고약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안은 개원가의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단, 이에대해 정치적으로 의식화된 의사단체가 딴지를 걸수는 있겠다. 이것이 또 복지부측이 입법화하는 과정에 발목을 붙들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자) 생동성제품의 특징이 점점 고가성분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특허가 풀린 의약품들은 약가가 높고 시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생동품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국의 재고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한알당 2천6백원대 플루코나졸 제품이 16품목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글리메피리드, 펠로디핀, 카르베딜롤 등 순환기계통 생동품목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동일성분간 처방교체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인기)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돌아가서 내부적 의견을 구해 정책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복지부 해결의지 확인, 재고약 희망이 보인다
약업계 희생 더 필요... 공조속 피해최소화해야

(사회자) 여러 토론자들 의견을 종합하면 결국 복지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어쨋거나 복지부측이 악성재고약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토론회의 성과라 할 수 있겠다.

또 재고약 해법이 실현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현실 또한 재삼 확인할 수있었다.

그때까지 약국가, 제약계, 도매업계가 각자 어떤 노력을 더해야할지 마무리 발언을 부탁한다.

(김대업) 약국도 재고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필요성 인정한다. 하지만 근원적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동안 도매, 제약계을 포함 약업계가 다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필요에 따라서는 도매업계와 공조해 비협조 제약사를 압박하겠다.

(임맹호)원활한 반품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도매업소들을 중심으로 한 유통투명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제약사들도 도매상과 거래량이 커지는 환경에 맞춰 도매영업 담당들의 인력 및 비중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

(주외한)직거래분에 대한 재고약해결은 우선적으로 영업사원들이 맡은 지역에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도매거래분에 대한 책임회피 문제를 푸는 것이 시급하므로 제약사들이 우리회사처럼 반품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약국가 재고약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인기) 재고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들을 잘 들었으며 이 자리에서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빠른시일내 정책적으로 재고약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