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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고약 조기실현 해결책 내놓아야"
전미현 기자 2004-01-16 07:25:41


"정부, 재고약 조기실현 해결책 내놓아야"
전미현 기자 2004-01-16 07:25:41

[DP스페셜]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의 핵심이슈로 재고약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같은 약이라도 브랜드만 달리해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처방현실, 그에 따른 악성재고약의 누적발생이 약업계 내부의 분업에 대한 불만1호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데일리팜은 재고약 문제로 약업계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정밀분석하고 이미 나와있는 대안들의 현실성과 진척정도를 꼼꼼이 짚어본다. (재고약 해결을 위한 관-민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조속한 정책적 해결이 집행되길 바라며)

|신년특집|재고약 이슈 정밀해부

1.약국가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2.도매업계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3.제약계에서 바라본 재고약 문제
4.재고약해결 정책방향 세부진단

앞서 약국가-도매업계-제약계가 다같이 몸살을 앓고 있는 재고약 연쇄 파동현장에서 노출되었듯이 재고약 문제 해결은 그 시한이 '올해안으로'가 아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과도 같은 현안이다.

그러나 현재 그 대안이라고 나와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리뷰해보면 막연하기만 하거나 문제해결의 본질을 비껴나 있는 것이 다반사다.

몇가지 제시되고 있는 재고약문제 해결책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진척도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멀고도 먼 처방약목록제출 강제화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합의안에 명시된 처방전 목록 제출은 애초부터 의료계 전반의 동의를 얻지않은 협상당사자들의 정치적 공약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사회측은 의료계가 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강제화 조항이 없는 이상 합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약계 모 인사는 "그로인해 당시 합의현장에 있었던 의료계인사가 현재 의사협회 회장으로 있어도 이를 슬쩍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도덕적 비난이외에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고 말한다. .

또 처방약목록 제출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의약분업의 정착을 목표로 지역의사사회의 적극적 참여 인프라구축을 전제로 하지만 개원가의 내부의 경쟁심화로 인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목록을 제출했다할지라도 처방약 변경이 의사들의 고유권한으로 주어져 있는 이상, 변경후 신고의 일상화는 성숙하지 않은 의사사회에 기대하기 어려운 덕목이기도 하다.

업계일각에선 복지부측이 이를 강제화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시선도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도정착을 위한 의-약계 협조사항일뿐 목록제출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한 이를 처벌을 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

이 대안의 시행가능성에 있어 정작 간과하게 하지말아야 할 것은 복지부측이 의약정합의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라고 판단했었다면 분업4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왜 제도화하지 않았는가하는 점이다.


재고약 반품사업 연중 실시

재고약문제의 정책적 해결이 없는한 반품사업은 연중실시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두말할 나위없다. 약국가가 재고로 인한 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약사들이 반품을 적극적으로 받아준다는 정책을 갖고 있더라도 영업일선에서는 실적감소를 우려한 보이지 않는 저항들이 상존하고 있어 현장반품이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 반품된 개봉약들은 고스란히 폐기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약사회의 부담이 제약기업들로 이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과정에서 제약회사 직거래가 아닌 도매업계의 반품문제는 도-도매 반품의 책임소재로 인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비용발생 부담 약사회 직영 교품센터 설립

교품센터를 KGSP적용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룰 남기고 있다.

식약청은 소포장의무화 이전까지는 아직 교품센터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분명 약사가상주하지 않는 교품센터의 일련의 작업과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더욱이 약사회직영 교품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결국 약사상주, 운영비 지출 등 재고비용을 줄이기 위해 또다른 비용의 창출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물음표라 할 수 있다.

미개봉약의 경우와 달리 개봉약은 교품을 위한 전달과정에서 경시변화 등 변수를 안고 있어
그 자체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평을 피할수 없기도 하다.

미완의 덕용포장 소포장생산 의무화

소포장 생산의무화는 언뜻보기에 재고약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최우수 해결책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이또한 미완의 보완책인 것은 고가의 생동성 입증 제네릭약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100정들이 일지라도 재고약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소포장의무화는 결국 제약회사의 허수매출을 위한 악의적 고단위 덕용포장을 고수하는 일부 제약회사들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소포장 의무화의 적용을 받아야하는 대상품목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제약업계는 추가비용발생 부담으로 인해 생산중단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저가 의약품은 제외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곧 저가약의 퇴출로 인한 고가약의 대체를 초래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에 약사회측이 문제가 되는 고가덕용의약품 리스트를 식약청에 제출해, 집중약사감시 등의 방법으로 악의적 덕용포장을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산넘어 산, 생동제품 자율 대체조제

생동성 입증품목은 정부가 오리지날제품과 약효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준 품목이다.

따라서 동일한 성분의 약에서 생동성을 입증받은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시 사후보고의 의무화를 폐지한다는 방안은 어찌보면 매우 당연할 일이다.

그렇지만 의료계측은 스스로 같은 성분안에서 자유자재로 처방을 바꾸고 있으면서도 이를 '처방패권'으로 인식,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잡음을 감내해 낼 복지부의 강철같은 의지가 있지 않으면 시행초기부터 현재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선택분업론에 있어 의료계내부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단결력을 키워 집단행동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의약품구매카드 사용과 헬프라인 가동에 따른 재고약관리는 결국 미개봉의약품의 재고관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의사처방변경에 따른 개봉약의 알약수를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미완으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에 조기 실현가능한 대안 주문

앞에서 살펴본 대안들이 모두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약업계는 지금 장미빛 꿈같은 정책의 실현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출혈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한다.

처방전 미제출 지역의사회의 처벌조항 신설과 의약품 소포장의무화 등 각종 대안에 있어 복지부측이 의지를 가지고 일단은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과정에서 일어나는 집단간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일찍 맞닥뜨려 해결을 보는 것이 났다는 것이다.

이때 극단적으로 말해 약계가 의료계의 파워에 밀려 좌초되는 정책들도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약사사회가 온힘을 밀었지만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오히려 약국 스스로의 재고관리 능력배양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담합약국-의원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렇지 않던 약국까지도 담합으로 내모는 효과를 가질 것임을 복지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속한 재고약문제 해결은 결국 이 담합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의약분업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로써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전미현 기자 (m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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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1.16 10:17:48 수정 | 삭제

    정부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누구의 편에 서도 않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고약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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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9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36267 52185 158,442,20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1585 69363 81,503,501원
3 판콜에스내복액 9914 72699 62,194,900원
4 애크논크림 5288 5586 61,876,700원
5 판피린큐액 8088 72156 57,654,900원
6 타이레놀정500mg(30정) 5291 8653 53,625,551원
7 노스카나겔 20g 2478 2574 53,272,271원
8 케토톱플라스타(40매) 2874 3506 46,063,24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659 17262 45,322,000원
10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847 1012 44,268,000원
11 벤포벨S에스정 726 1257 44,132,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00 6100 40,652,800원
13 콜대원 코프큐시럽 7749 10227 38,452,700원
14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225 1630 36,811,500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 120g 2554 3447 36,402,400원
16 텐텐츄정(10정) 11482 18964 34,913,801원
17 베나치오에프액 75ml 7316 37206 33,287,800원
18 후시딘연고 10g 4120 4453 32,997,700원
19 애크린겔 2653 2737 32,556,944원
2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7375 11127 31,727,880원
21 텐텐츄정(120정) 1218 3913 31,457,100원
22 게보린정 5737 9683 31,242,8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35 1489 30,616,200원
24 광동경옥고 256 8081 30,550,400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0 4237 29,459,700원
26 마데카솔케어연고 10g 3912 4268 28,976,450원
27 이지엔6이브(30캡슐) 3231 3924 27,802,250원
28 후시딘연고 5g 4780 5065 27,027,501원
29 동아D-판테놀연고 2376 2542 25,161,000원
30 백초시럽플러스 3667 4551 24,704,400원
31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896 1857 24,694,602원
32 케토톱플라스타(34매) 1708 2510 24,577,000원
33 마데카솔겔 2197 2790 24,211,400원
34 머시론정 2165 2582 24,012,800원
35 아렉스대형 3058 7412 23,625,851원
3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620 4016 23,397,550원
3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 150g 1387 1697 23,152,503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05 1443 22,391,550원
39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629 1937 22,248,080원
40 모드콜에스 5409 7872 22,203,000원
41 케펨플라스타 3505 8343 21,945,802원
4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274 2641 21,462,400원
43 비맥스메타비 357 633 21,196,300원
44 아로나민골드(100정) 640 1080 21,188,900원
45 지르텍정 3327 4498 20,999,7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614 1430 20,947,9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 3303 3556 20,688,723원
48 스웨트롤패드액 1084 3267 20,099,800원
49 노스카나겔 10g 1580 1610 20,095,600원
50 비맥스제트정 209 387 19,985,200원
51 투엑스비트리플정 275 510 19,912,100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834 4092 19,782,800원
53 라라올라액 20mL 1588 6259 19,414,100원
54 탁센레이디 4067 5178 19,405,400원
55 콜대원콜드큐시럽 3970 5195 19,127,070원
56 탁센 연질캡슐(30캡슐) 2168 3027 19,053,200원
57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417 7160 19,048,900원
58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22 1341 18,974,500원
5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61 603 18,246,612원
60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44 3623 17,955,500원
61 클리어틴 1437 1494 17,754,094원
62 센시아정(120정) 314 792 17,663,300원
63 챔프시럽 2945 3502 17,634,610원
64 마그비스피드액 1606 8387 17,470,601원
65 센시아(180정) 225 593 17,302,000원
66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37 2080 17,021,800원
67 뉴베인액 662 7559 16,993,004원
6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 2585 2880 16,815,140원
69 목앤스프레이 1622 1704 16,799,900원
70 유한비타민C정1000mg 871 3880 15,894,201원
71 아렉스중형 2949 4927 15,698,553원
72 타이레놀콜드에스정 3032 4712 15,579,400원
73 멜리안정 1456 1777 15,457,000원
74 맥시부키즈시럽 2835 3504 15,351,200원
75 인사돌플러스(270정) 196 1007 15,329,700원
76 세비타비겔 1188 1258 15,317,600원
77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30캡슐) 1713 1905 15,230,000원
7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84 398 15,172,400원
79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535 1827 15,037,000원
80 유한 이지케어 네일라카 510 841 15,023,000원
81 비맥스메타정 285 536 14,982,900원
8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273 1481 14,584,401원
83 모드코프에스 4092 5501 14,552,800원
84 메이킨큐장용정(40정) 1260 2116 14,484,300원
85 동성정로환에프정 2266 3059 14,351,000원
86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106 3174 14,336,240원
87 써버쿨액 2767 2982 14,313,420원
88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59 4470 14,268,799원
89 인사돌(100정) 459 674 14,054,100원
90 소하자임플러스정 3809 4516 13,834,944원
9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049 1398 13,697,899원
92 조아팝(10매) 1697 2876 13,697,200원
93 훼스탈플러스 3069 4705 13,566,900원
94 겔포스엘(6포) 1711 2313 13,500,000원
95 센스데이정 1355 1799 13,487,200원
96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699 5247 13,470,778원
97 아이미산 227 16888 13,350,000원
98 굿모닝에스과립 1390 2805 13,330,802원
99 판시딜캡슐(270캡슐) 126 402 13,259,000원
10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694 3706 13,242,0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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