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전망=약국약사|
직선제로 탄생하는 약사회 신임 집행부가 정책공약을 통해 제시한 모토중 하나는 ‘신뢰받는 약사’ 다.

그간 4년여간 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파생돼온 피해를 고스란이 떠안았던 약사사회는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을 통해 분업체제에 맞는 약사의 위상을 재고한다는 목표가 뚜렷하다.

‘신뢰’는 분업제도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풀어낼 문제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내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약사회의 대외정책은 분업관련 공세적 회무 전환과 국민 이미지 재고를 위한 사회 각계로의 진출이라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예상된다.

대내적으로 분업이후 처방의존적인 경영형태와 전반적인 경영침체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담합·카운터 등에 대한 강력한 정화 정책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세적 입정 전환

‘의약분업의 이제 뒤집거나 되돌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라는 약계의 진단은 이제부터 불합리한 분업제도 개선을 위해 맘놓고 공세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뜻을 내포한 표현이다.

분업의 불안정 또는 와해는 실질적인 책임소재가 어디 있던지 되돌릴 수 없는 약사권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약사사회가 그간 수세적 입장을 취하게 만든 요인이었으나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약사회 대외정책 변화를 예고하는 부분이다.

지역별 처방약 의약품목록, 성분명처방, 생동성을 포함한 대체조제 활성화 등 지금까지 공격적 정책을 펼쳐온 부분은 약사직능에 있어 의약품조제에 대한 권한 강화라는 전략적 포석이 있었던 만큼 2004년은 논의의 대대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공격적 입장을 취하기에는 예측 못할 지뢰가 많았지만 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은 공세적 정책전환의 계기로 작용할 것” 이라며 “반면 상대단체의 경우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기에는 암초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성분명·생동성 등과 함께 약사감시 문제·향정약 부문과 재고약관련 부문에 있어 대외정책이 강경 대응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고약 문제의 경우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대한 공론화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선을 시작으로 한 약사 대외활동 강화

2004년는 4월 총선를 통해 약사들이 대거 정계진출을 꾀하는 등 사회각층에 활동역량을 강화에 주력하는 원년.

총선에 비례대표·지역구 출마 등이 예상되는 약사들은 김명섭 현 국회의원을 비롯, 정종엽 전 약사회장, 장복심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무용 현 경남약사회장, 전혜숙 현 경북약사회장, 이철희 전 부산시약사회장 등 5명 이상 대거 포진해 있다.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약업계 내부의 자체 활동외 외부에서 활동하는 약사들이 측면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약사 출신 국회의원 탄생의 염원은 어느때 보다 강하고 그 활동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스타 약사’라는 표현으로 약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공중파·일간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 국민속의 약사상 구현에 노력한다는 것은 이미 약사회장 당선자의 포부를 통해 제시됐다.

아울러 정계외 사회봉사활동, 현재 법조계에서 활동중인 박순덕·전순덕 변호사, 이재현 약사 등을 위시한 사회 각층에 약사인력 지도를 구성하는 등 약사신뢰 회복을 위한 외각 지원체계구축이 시도될 계획이다.

건식시장 선점포석과 일반약 가격안정·활성화

질병 예방중심의 의약시장의 변화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선점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약계 또한 약의 전문가라는 입지를 최대한 살려 약국을 의약품 중심에서 의약품·건식 등을 포함한 예방 병행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신고의무 제외 등 지난해 활동은 건식시장에서의 선점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포석있으며, 건식=약국이라는 공식을 접목시키기 위한 정책적 활동이 예고된다.

단 통판·온라인·건식전문점외 의료기관 등과도 선점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약국에 대한 경영교육등 실질적인 지원부분 등 구분된 활성화 대책제시가 요구된다.

또한 처방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일반의약품의 활성화와 가격안정이라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약국가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약사회의 정책이 요구된다.

의약품 재분류 등에 대한 공격적 회무의지와 병행 실질적인 약국 수익성 개선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약값안정·난매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이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수익개선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위해 약사회 자체 가격감시제도 도입과 적절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부분이다.

약국가의 회무 평가도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는 그간 제시됐던 조제중심의 분업형 약국모델이 아닌 일반약 중심, 건식·한방전문, 병행형 등 분업시대 특성을 갖는 약국의 모델 제시가 요구된다.

약사사회 내부 자정활동과 신뢰 회복

분업직후 울산에서 발생한 카운터 추방운동, 직선제의 모태였던 카운터 문제 등은 직선회장 당선에 따라 2004년 정화대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사회에서 필요악 또는 원죄로 치부되던 ‘카운터’ 문제에 대한 퇴출운동은 올해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분위기의 조성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난매·담합·부적절한 약국개설 등에 대한 퇴출 분위기를 형성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대외정책에도 불구 내부 정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한 약권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차기 약사회 집행부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카운터 문제 등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떻게 약사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느냐는 외적으로 내부갈등 양산 또는 자발적 정화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