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싸개 발작버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전문약 꺼억~

지랗좀 하지마 똥물충들아 ㅈㄴ 끼어드네

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전체에 걸쳐 나와있고 이는 의약품(일반,전문), 한약, 한약제제를 포함합니다.

(25년 7월) 한약사 전문의약품 "한미세프라딘캡슐 500mg" 조제, 혐의 없다. 불송치 결정서. 불송치 이유 : 피의자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이므로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어, 피의자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 .

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떡 줄 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한약사 조건을 붙이고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건부 찬성 ㅇㅈㄹㅋㅋㅋㅋㅋㅋ 정신이 나갔나.. 뭐든 하겠다고 읍소를 해야할 판에 현실파악못하고 저러고 있네 ㅉㅉ 일단 찬성하고 이후에 조정을 하던지 해야지 이러니까 한약사한테 맨날 개털리지

보건의료취약지는 대부분 의약분업예외지와 겹치는데... 지역주민을 위해 이런 지역약국의 직접진단,처방,조제를 인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현행 법테두리에서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와닿는 일일 것이다.

애초에 수가를 조정하는걸로 쇼부를 봐야지 저렇게 하면 받아주겠니?

"특수장소 지정 제도"비판 최근 특수장소 의약품공급요청이 와서 검토하였다. 공익면에서 호의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런데 보건소나 다른약국은 부정적이라더라. 결정적이유는 "시중가 15% 이하로 공급하여야한다."는 비현실적 조항이더라. 후시딘 5000원이면 4250원으로 공급한다.

약사들 주는 밥도 못 먹네.ㅋ

적극찬성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그와중에 한약사 반대 조건까지 다네 ㅋㅋㅋㅋㅋㅋ 대단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해줄 생각도 없는 복지부 입장에선 니들이 조건을 달아? 헛웃음만 나올듯 ㅋㅋㅋㅋㅋㅋ

해줄생각도 없는데 그와중에 한약사 반대하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

어휴.. 뭐 하나 얻어내는게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