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7월) 한약사 전문의약품 "한미세프라딘캡슐 500mg" 조제, 혐의 없다. 불송치 결정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 혐의 없다. 불송치) 불송치 이유 : 피의자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이므로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어, 피의자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 .

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게.. 21년에 복지부에서 약국보험 해줄테니 한약사랑 협의해와라~ 할때 협의 잘 했으면 파이도 늘어나고 얼마나 좋았누 ㅉㅉ 과징금이나 쳐 맞고는 쫄려서 시위하고 있네 ㅉㅉ 민주당 커넥션 있다면서 저기서 저러고 있냐

그래서 다이소 과징금은 얼마냐고 ㅋㅋㅋㅋ 숨기느라 애쓴다

저 사진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할 약사 현안은 뒤로한채 사진찍기 위해 나온거 아닌가요?. 지금 성분명처방, 창고형약국, 약사전문성강화는 어찌되고있나요?

한약사 국시과목 보고 오세요. 약물학이 있음. 그래서 일반약 파는데 더더욱 가능한 듯…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신박한 자충수. 성분명처방, 약배송, 창고형약국 문제를 한약사 문제로.

다이소 10억 / 창고형 약국 / 성분명 처방 / 부산 동아대 / 전문약 무혐의 처분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비대면 진료 약배송 반대합니다

한약사도 같은 약사라고 약국개설권에 정부는 한의대소속시킬걸 그 울부짖던 학생들과 약사들때문에 약대소속됨 약사가만든것임 그땐 한약사자체가없었음

오로지 할 수 있는게 기자들 불러서 시위하는거 사진찍기인가? ㅋ 저번에도 금천구 앞에서 저러더니. 이제는 세종시 가서 저러고있누ㅠㅠㅋ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야하는 이유입니다

권회장님 고맙습니다. 한약사로서 복지부 앞에서 대신 시위해 주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북한이야 선거 때가 되면 북풍몰이 하듯 약사회도 한약사팔이하고 악재 이슈 생길때마다 간첩사건 일으키듯 약사회도 이슈 생기면 한약사로 덮을려고 하느짓이 딱 군사정권이랑 별 차이 없잖아 그러니 현 정부가 잘 해줄리가 있나.....ㅋㅋㅋㅋ

다이소벌금 10억 내외라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임?

데일리팜에 왜이렇게 한약사가 많은거지? 댓글 죄다 한약사들이 몰려와서 댓글다네.. 많이 긁히고 불안들하신가보네요 ㅠ

델팜에도 약사회가 압력 행사하나봐 한약사 시위 기사는 빛의 속도로 메인에서 사라지네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26979&dpsearch=%C7%D1%BE%E0%BB%E7

그래서 다이소 벌금이 얼마나 나왔길래 이래요? 알려지면 탄핵당할 정도인가요? 한약사 문제 꺼내지 않으면 안될정도? 이상하게 많이 급해보이네 ㅋㅋㅋㅋㅋㅋ

권은 아직도 자기 약국하고 있나? 직원들중에 가족은 ?

일반인 남편 카운터 시키고 꿀빨다가 선거때 걸려서 사죄 했다고 끝이 아님. 그일로 인해서 고발장을 접수하던 시위를 하던 한약사들의 조롱을 살뿐 명분없는 행보지. 미꾸라지 때문에 약사회장이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일을 막기위해서라도 자기가 퇴진하던가 사람들이 탄핵시켜줘야함. 지금 저 사람이 뭘해도 복지부에서는 너나 잘 허세요 남편은 약 잘팔고 있지? 이러고 있을듯.현실은 다이소 공정위 돈 나온거 시선 돌릴려고 또 정치적으로 한약사 이용하는데 조롱만 당하고 있으니 다이소 공정위 내용 공개해라. 혼자 알아서 한다고 하고 횡령하려고?

전국약사 궐기대회라도 개최해라.. 소리가 적은것 같다

염치도 없넹 ㅋ 세월이 흐르면 망각하나

권님~ 삭발정도는 해야 진정성이 있지.

일반약을 판매한 회장 남편의 무자격자 판매로 즉각 처벌을 촉구하고 즉각 고용을 막아 일반인의 불법조제.허위 약사행세를 근절시켜라.

통합 is respeсt!

2003년과 2005년에 한약사들과 한약사들이 한약국이라는 독립적인 개설권 달라거 삭발단식투쟁까지했는데 약사들이 울부짖으며 결사반대하고 정부도 공정성에 결여된다고해서 대규모로 유급됨 이것또한 방송3사에 나옴

약사 -한약사 문제 제일빠른건 약사들이 의약품 분류후에 한약,한약제제 놓는거뿐임

한약사제도를 약사가만들었는데 무슨 피해자코스프레하네 한약사도 약사라고 대규모시위한거 방송3사 뉴스봐라 아직도 생생하다 울부짖는에들 지금 뭐할까?

남편도 카운터쓰는데 내로남불이리ㅣ

30년동안 똑같은 레파토리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세요 - ㅎㅎ

간판부터 한약사는 한약국

플랜카드 문구좀 수정하지 뭔가 한약사들에게 도움줄려는 문구같아

의사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노예 주제에 ㅋㅋ

한약사회도 약사회를 고발하라. 카운터 고발은 안 하는거봐라. 카운터약국서 근무하는 약사들은 처벌하지 않나. 카운터랑 결혼하고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냐..

캬 또 삭발시즌이왔노

무자격자 남편은 일반약 판매해도 되고, 약사법에 명시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는 일반약 매약과 의약품 조제가 불법임? ㅋㅋㅋ 애시당초 한약사제도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ㅋㅋㅋ 이게 다 약사들의 욕심이 만들어 낸 거임 자업자득이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