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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 한약사가 약사 장사하는데 뺏어먹기해서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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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아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그게 빠르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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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처방전대로 조제한 한약사는 조사대상에 끼지도않았습니다 청구만 안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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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먹었어요~~ 버렸어요~~ 이러고 합법이란다 ㅋㅋ 웃고갑니다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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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전문의약품 직접조제 전부 무혐의뜸 전문의약품이 양방인지 한방인지 안나뉘어있다는게 이유라고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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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제 수가인정만 남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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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고용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능하다고 말뚝박아서 항소도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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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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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가 실시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 (조제 주체) 한약사만 대상이나 한약조제약사 포함 가능 -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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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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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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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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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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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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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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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약사들 때문에 신규약사들 다 망한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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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10만원만 더 줘도 갈사람 많습니다.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주변 약국들 피해보는거 없습니다. 단지 옆 약국에서 페이약사들에게 돈 더 주는거 더 받는게 너무 싫을 뿐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적어도 따라갈 정도는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내가 뭔가 나아지려고 해야지 남 망하는걸 바래봤자 나에게 득 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본인도 다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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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고용가능 헌법재판소에서 한약사회가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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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opharmacy/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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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인 복수약국 경영" 이나 때려 잡아라. 1인이 약국 여러개 돌리는 것이 더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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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첫번째 레슨, 핸드폰 내려 놓기 . 이건 두번째 레슨, 커뮤니티 그만하기, 이건 세번째 레슨, 헬스장 다니기 .마지막 레슨, 한약사 탓하고 살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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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좀 쓰리시겠습니다. 한약사 비방할 시간에 약사로 삶 열심히 사세요. 그게 나은 삶일 것입니다. 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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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니 너무 조타 ㅠㅠㅠㅠㅠ 승소하고나서 기부니 너무조아 치맥으로는 아쉬워서 고급 소고기 에다가 와인 한잔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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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없는 클린한 세상에서 살고싶다~ 일반인들은 한약 달이는줄알던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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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물주네 약사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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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 (전월기준) | ||||
| 순위 | 상품명 | 횟수 | ||
| 1 | 타이레놀정500mg(10정) | 26305 | ||
| 2 | 까스활명수큐액 | 12882 | ||
| 3 | 케토톱플라스타(40매) | 5153 | ||
| 4 |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정(120정) | 1376 | ||
| 5 | 애크논크림 | 5593 | ||
| 6 | 리쥬비넥스크림 | 1065 | ||
| 7 | 노스카나겔 20g | 2499 | ||
| 8 | 판피린큐액 | 6552 | ||
| 9 |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 3436 | ||
| 10 | 판콜에스내복액 | 7590 | ||
| 11 | 타이레놀정500mg(30정) | 4982 | ||
| 12 | 벤포벨S에스정 | 764 | ||
| 13 | 애크린겔 | 3567 | ||
| 14 | 멜라토닝크림 | 1910 | ||
| 15 | 텐텐츄정(120정) | 1607 | ||
| 16 | 맥스콘드로이틴1200 | 314 | ||
| 17 | 비판텐연고 30g | 2982 | ||
| 18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 1250 | ||
| 19 | 탁센 연질캡슐(10캡슐) | 10147 | ||
| 20 |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 1984 | ||
| 21 | 베나치오에프액75ml | 7550 | ||
| 22 | 후시딘연고10g | 4262 | ||
| 23 | 이지엔6이브연질캡슐(30캡슐) | 3628 | ||
| 24 |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사향,변방) | 1117 | ||
| 25 | 신신파스아렉스 대형 | 3535 | ||
| 26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825 | ||
| 27 | 텐텐츄정(10정) | 9450 | ||
| 28 |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 | 1652 | ||
| 29 | 탁센 연질캡슐(30캡슐) | 3243 | ||
| 30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3708 | ||
| 31 | 케펨플라스타 | 4090 | ||
| 32 | 동아D-판테놀연고 | 2590 | ||
| 33 | 게보린정(10정) | 5147 | ||
| 34 | 후시딘연고5g | 4782 | ||
| 35 |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 1533 | ||
| 36 | 백초시럽플러스 | 3784 | ||
| 37 | 센시아(180정) | 336 | ||
| 38 | 인사돌플러스(100정) | 731 | ||
| 39 |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 1269 | ||
| 40 | 투엑스비트리플정 | 366 | ||
| 41 | 머시론정 | 2017 | ||
| 42 | 잇치 프로폴리스 | 1260 | ||
| 43 |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 | 3564 | ||
| 44 | 센시아정(120정) | 400 | ||
| 45 | 광동경옥고 | 259 | ||
| 46 | 지르텍정 | 3543 | ||
| 47 |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 267 | ||
| 48 | 유한비타민C정1000mg | 1130 | ||
| 49 | 메이킨큐장용정(40정) | 1808 | ||
| 50 | 비맥스메타비정 | 359 | ||
| 51 | 마그비맥스연질캡슐 | 416 | ||
| 52 | 신신파스아렉스 중형 | 3460 | ||
| 53 |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 | 3289 | ||
| 54 | 로게인폼60g(3개) | 228 | ||
| 55 | 리안점안액 | 1023 | ||
| 56 |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 | 3055 | ||
| 57 | 콜대원 코프큐시럽 | 4051 | ||
| 58 | 이지엔6이브연질캡슐(10캡슐) | 5469 | ||
| 59 | 스웨트롤패드액 | 932 | ||
| 60 | 무조날맥스외용액(테르비나핀)네일라카 | 787 | ||
| 61 | 마데카솔케어연고 6g | 3501 | ||
| 62 | 라미실원스외용액 | 917 | ||
| 63 | 챔프시럽 | 3089 | ||
| 64 | 아젤리아크림30g | 688 | ||
| 65 |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 2139 | ||
| 66 | 노스카나겔10g | 1406 | ||
| 67 | 겔포스엘현탁액(6포) | 2391 | ||
| 68 | 인사돌플러스정(270정) | 222 | ||
| 69 | 인사돌정(100정) | 571 | ||
| 70 | 탁센레이디연질캡슐(10캡슐) | 3787 | ||
| 71 | 세비타비겔 | 1301 | ||
| 72 | 클리어틴 | 1352 | ||
| 73 | 니코레트껌 2mg(30개입) | 845 | ||
| 74 |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 4131 | ||
| 75 |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무스콘,변방) | 1087 | ||
| 76 | 마그비스피드액 | 1398 | ||
| 77 | 아이미산 | 334 | ||
| 78 |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 999 | ||
| 79 | 바르지오모두크림 | 2002 | ||
| 80 | 디펜쿨플라스타(10매) | 2344 | ||
| 81 |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 1365 | ||
| 82 | 이지엔6프로연질캡슐(30캡슐) | 1738 | ||
| 83 | 조아팝(10매) | 1898 | ||
| 84 | 써버쿨액 | 2981 | ||
| 85 |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 2219 | ||
| 86 |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 | 2369 | ||
| 87 | 바르지오네일라카5ml(*2) | 520 | ||
| 88 | 유한 이지케어 네일라카 | 505 | ||
| 89 | 마그라민 트리플액션정 | 238 | ||
| 90 | 비맥스제트정(100정) | 228 | ||
| 91 | 동성정로환에프정 | 2337 | ||
| 92 | 멜리안정 | 1370 | ||
| 93 |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 1062 | ||
| 94 | 뉴베인액 | 614 | ||
| 95 | 굿모닝에스과립 | 1462 | ||
| 96 | 비맥스메타정 | 276 | ||
| 97 | 트리싹200mg(10정) | 3681 | ||
| 98 | 센스데이정 | 1362 | ||
| 99 | 비아핀에멀젼 | 1339 | ||
| 100 |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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