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네. 이게 애들 발작버튼인가보네. 니들은 수업거부 안하니 못하니. 자격증시험도 안 본다고 떼써봐. 의산 이김. ㅋㅋㅋ

이미 공문 존나게 쳐뿌린 덕분에 증거자료 가득하니 곧 공정위 과징금 쳐맞을 준비나 하셔ㅋㅋㅋ 느그들 이거 감당할 돈은 있기나 하냐?ㅋㅋㅋ 일산쪽은 이미 개망삘인거 다 드러났고~

조석규 부장검사님한테 가서 안따지고 왜 여기서 웅앵옹앵이노?? 약투본인지뭐지 투쟁하려면 그게 먼저지

밑에 그말그대로 검찰한테 가서 해보렴

처벌조항 없다는게 절대 합법도 아니고 검찰의 자의적 판단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보다 우선할수도 없음 초대형약국 차릴수 있다고 깝치다가 그대로

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각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지난 15일 부천 V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 H씨와 고용된 한약사 C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약사법 제20조 1항, 44조 1항, 50조 2항 · 3항 · 4항 등을 인용,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아 존나 패고싶다

통합 앙기모띠

한조시약사들과 한약사들이 2003년 2005년 한약국차리게해달라고 용어만들어달라도 대규모시위했는데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2번이나 반려함 그래서 이거지금은 못만듬 만들면 유사국가되는것임

밑에 약사님들 다 좋은데 분류할 때 약사법 (한약제제 포함)이라는 문구는 삭제 개정도 요구 부탁드립니다. 한약제제학, 생약학 배우고, 한약제제 사용하는 건 거의 무자격자가 투약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약사는 비한약제제, 한약사는 한약제제 조제 및 판매로 가야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반박 환영합니다.

잘한다 한약사들아 계속 발버둥치고 명확화 해달라고 해라 그래야 약국/한약국, 한약제제 분류 정확하게 되서 각자 면허범위대로 일하면 얼마나 좋겠니?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는 영역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있던 제약사 유통사는 뭔죄? 약사 한약사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ㅋㅋㅋ 다 공급하세요 라고 올 겁니다. 한약사들 면죄부를 얻다 만세

꼬우면 니들이 일반의약풉 면허범위에 대해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어라 45일뒤쯤에 답변오드라 일반의약품은 면허범위가 안나눠져있다고 답변올거다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사 일반의약풉 팔수있다고 수십번 답변해줌

꼬우면 저공문 경찰에 신고해

약사법에 약국개설자의 요구시 공급하라고써져있음 뭔 제약사의자의적판단임?

한약사들아 너희는 한약만 취급해라...배우지도 않은 양약은 거들떠 보지도 마라..제발

한약사가 다 불법적 영업 및 신용이 않좋은가 웃기는군

그럼 양약제제 성분은 약사들만 한약제제 성분은 한약사개설 약국에 공급하세요 ㄱ,래야 모든게 공평합니다

약사회 진짜 대단하다. 이수준까지 왔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게;;; 진짜 어떤의미론 역대급이다

이미 상당수 한약사들이 면허범위 침범하고 있고 제약사, 도매상들 다수는 그 면허범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일뿐인데~저렇게 온갖군데에 공문으로 협박했다는거 자체가 충분히 과징금 대상임ㅇㅇ 자아비대한게 의주빈들 못지않네 한약사들은ㅋㅋㅋㅋ

또또또또 한약사들 선동하네?? 애초에 단 한번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합법이 인정된적 없다니까?? 처벌조항 없다 핑계대면서 복지부가 직무유기해온건 사실임 지금까지야 정부의 나태함이랑 대약 윗사람들 귀차니즘 니즈가 서로 맞아왔지만, 이젠 그럴때가 지났다고ㅎㅎㅎ

한약사 약국들은 빨리 한약제제 일반의약품 만 취급하고 나머지 다 빼라 한의사들처럼 전문한의약품 같은 일반한의약품 이라는 명칭 만들고 한풍이나 경방 같은 회사에 약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것만 팔아라

불법적인 영업이 의심되거나 신용이 문제가 될 경우 - 이거를 소명하지 못한채 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정거래법 약사법 위반이 되는거야. 개별 약국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특정 직능 전체가 불법 신용문제??? 그게 법원에가서 먹힐거라고 보냐?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면 지금 판매중인 일반약들은 뭐가 되는건데?? 공급사들은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라 . 이제부터 공급 안하는곳은 전부 사법처리 들어가면된다.

바보들 천지네 ㅋㅋ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한 처벌이 있지 거래요구에 대한 처벌이 있냐?? ㅋㅋㅋㅋ 이러니 한약사 문제고 뭐고 한발짝도 못나가지 ㅋㅋㅋ

이런건 제약협회에서 공정위에 신고 해야힌다. 강요와 협박에 의한 거래요구는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한두군데에 보낸게 아니니 증거자료는 충분하겠고 한약사회 과징금 폭탄 렛츠고

오히려 공정위한테 철퇴맞을건 한약충들이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