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크게 실추됐다.

사실상 지난 2월부터 정부와 갈등해 온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에 즉각 찬성 메세지를 내며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란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사퇴 의사 표명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데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운영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15일 의료계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대증원을 즉각 무효화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있다.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도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한 처단을 담은 것에 대한 의료계 분노 역시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의대증원·의료개혁 폐기 요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러나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거나 증원이 철회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13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끝내면서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의료계가 의대정원 관련 논의할 만한 정부측 주체도 불확실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한없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계와 정부 간 의대증원 논의는 내년을 제외한 2026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증원을 즉시 중단하지 못할 경우 의료계는 내후년도 의대증원 자체를 철회하거나 증원 규모를 축소하란 요구를 앞세울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탄핵이 이제 막 확정된 지금으로서는 어떤 정책도 확실하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복지부는 대통령 탄핵 이후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주요 민생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생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대책, 호흡기질환 관리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도 비상진료대책, 응급의료대책을 제외한 의료개혁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의료개혁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 탄핵 이전인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마지막이다.

당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비상계엄 등)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 기구들도 올스톱 될 위기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의개특위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윤 정부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병원협회가 특위 탈퇴를 결정하자 지난 5일 노연홍 위원장은 "안타깝다"면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란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노 위원장은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탄핵안 가결로 인해 출범조차 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과 바이오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예정대로라면 이달 출범을 앞두고 있었다.

탄핵으로 위원장을 잃게 되면서 출범 등 정상적인 운영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탄핵 후폭풍이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국가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신속하게 혼란을 수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개혁도 갈 길을 잃게 됐다. 보건의료 뿐 아니라 정부정책 전부가 시계제로"라며 "여당은 내부 혼란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도 정국 안정을 위해 각자 정비 후 머리를 맞대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