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봐도 이상하네요

전에 이비인후과가 있던 자리에 약국이 들어온게고, 이비인후과는 옆자리로 이동.... 이상하게 생각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개념없는 삼위일체의 작품

약사법을 제대로 이해못하는 법률가들과 무책임한 공무원의 합작품처럼 보이네요. 기존 판례만 검색했어도 저런 판결이 안나왔을거고 그 판결을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정청도 이해할수가 없네요.

담합이란게

영업사원과 친해지면 슬슬 구하기 힘든 일반약도 처방전에 끼워넣기도 하고 특정 건강식품을 구매해서 먹으라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는게 다반사입니다. 병의원 직원들이 의도하지 않더라고 가까운 약국에 가면 다 있다고 얘기해줄 확률이 높아지는게 현실... 법원에서 이런 현실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ㅠㅠ

웃겨요.... ㅋㅋ

대한약사회는 뭐하는건지? 1층 기존 약국들은 불안해서 약국 하겠나??? 계단과 엘리베이터 있으면 웬만하면 전용통로로 보지 않는다는건지....

전용통로가 아니라고?

2층 약국이 바로 계단앞에 있고 병원과 약국사이 통로가 하나뿐인 상태가 전용통로이고 이에 따라 약국 개설이 불가한게 맞음. 건강기능식품점 다중이용시설 여부 문제도 파악해봐야겠지만 중앙계단과 엘리베이터가 하나씩 밖에 없는 단일층이라 보건소 행정에서 말했듯이 개설불가가 맞고 후에 법원해석이 맞지않은 논리임. 저 판사 논리대로라면 모든 층에 점포하나씩 끼워놓으면 전용통로 관계없이 다 허가나야함. 저 층에 저 부지형태면 예전 병원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살펴봐야할듯.

황당한 소리..

전용복도는 맞는데 엘베가 있어서 괜찮다는 논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네 엘베/복도/층약국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거지 엘베따로 복도따로 구분하는 논리는 이해불가..

저건 치들약국 문제

동네일이라서 좀 아는데 건강식품판매점도 아니고 방문판매위주의 대리점이라 보건소에서 거부한건데 소매유도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부가 판단미스로 허가된 거임.. 대한민국 어디서도 허가가 날수 없는 층약국자리임

의약분업 왜 하는지?

죄다 층약국으로 도배하면 순수한 약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담합 비슷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가 이상한듯..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약국을 개설하는데 전용복도 판단은 다중이용시설여부로 하지 웬 계단, 승강기 타령?? 2층이상 건물에 계단 없는 경우도 있나?? 그러면 모든 층약국 개설은 다 가능한거 아님?? 판사가 약사법을 잘못 이해한듯..

전용복도 아니어도 담합의심이 충분하다.

1층에서 일부러 약사러 2층가지 않는다. 3,4,5층 손님이 일부러 야국 찾기가 희박하다. 그보다 수시로 의원,약국간 빈번한 소통,교류를 통한 지배와,담합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법리와 달리 의약담합은 약간의 여지만 있어도 유죄로 인정해야한다. 무죄추청의 원칙보다 유죄추정 사전예방이 되어야 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담합은 불필요한 과잉 의료를 유발하여 금전적,재정적,환자 건강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며 발견이 극히 어려우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싯

이 정도면 해당 보건소 공무원 징계 사유 아닌가요??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법적인 해석을 잘못해서 한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을 해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