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첩약건보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약사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허울뿐이었던 제6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는 본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 자문단 회의는 건정심 보고 전에 한차례(제5차), 금번에 한차례(제6차) 총 2회에 걸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정말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인가? 본회는 그저 우리나라 한방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조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부가 외면하더라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할 문제를 제시할 뿐이다.

1. 적용질환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기준처방이 변경되는 만큼, 그 기준처방을 조제하는 전문가가 한약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약사회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였어야 했다.
- 의(醫)와 약(藥)을 분리하기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를 두고, 한의사 의견만 경청하려는 이유가 진정 무엇인가?

2. 첩약건보 처방 가능 횟수를 1일 4건에서 8건으로 늘렸다. 무슨 근거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 분명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다.
- 해당 보고서는 한의사 수행 업무별 소요 시간을 측정하였고, 그에 따라 1일 4건이 정해진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4건에서 8건으로 늘어났다면, 의료기관 진료시간이 2배가 된 것인가? 한의사가 진료를 2배 더 빨리 할 수 있게 된 것인가?
- 국민이 맞춤 한약을 복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한의사가 첩약건보를 두배로 처방하게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붙임1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2018.12.),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中 첩약 진료 행위별 업무량 및 진료비용의 주요 응답결과

3. 수차례 '조제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조제/탕전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만큼, 복지부는 그것이 부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던지,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변경하였어야 했다.
- 의사가 직접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처방조제하는 경우에 조제수가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첩약건보는 원내에서 한의사가 직접조제하든지 한약사가 처방조제하든지 수가가 동일하다. 이런 경우는 없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복지부는 답해야 한다.
- 한의사가 첩약을 조제하든지 한약사가 첩약을 조제하든지 상대가치가 동일하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조제/탕전료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왜 자체탕전/공동탕전/약국탕전의 첩약 조제/탕전료가 달라야 하는가?
- 기관별로 상대가치가 다른 것이 맞다면, 왜 그 기관 내에서 한의사가 조제하는 경우와 한약사가 조제하는 경우는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조제/탕전료를 책정하는 것인가?

4. 복지부 스스로 '안전성·유효성 강화 방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한약사 1인당 첩약 조제건수 기준을 포함한 최소 인력·시설'은 왜 외면하는 것인가?
- 복지부가 실시한 통계조사로 현재도 40%에 육박하는 첩약 조제 무자격자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붙임2 참조. 보건복지부(2017), 「한약소비실태조사」 中 ‘탕전 이용형태’ 및 ‘조제전담인력 배치현황’

5. 전국 한방병원은 평균 병상 수가 60병상 미만으로, 현행 의료법 규정대로라면 100병상 이하인 경우 상근한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본회는 '상근한약사를 고용한 한방병원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 복지부는 왜 국민이 복용하는 한약을 무면허자가 조제하게 하는가?
- '무면허자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첩약을 조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직능이기주의인가?
- 의사처방은 약사가 조제해야 하고, 한의사처방은 한약사가 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6. A한의원이 운영하는 탕전실로 B한의원이 처방전을 보냈다면, 조제/탕전료는 당연히 A한의원(즉, 공동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B한의원에 모두 지급하여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것인가?
- 1단계 시범사업 지침부터 공동탕전하는 경우에는 조제/탕전료 포함 전액을 B한의원에 모두 지급하고, B한의원이 A한의원(공동탕전실)과 나누도록 하여 왔다.
- 복지부는 A한의원(공동탕전실)이 받을 조제/탕전료를 B한의원이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실히 답해야 한다.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것이 리베이트 양성화와 무엇이 다른가?
- 공동탕전실이 앞다투어 조제/탕전료를 할인하여 공동이용할 의료기관을 모집하는 이유는 애초에 조제/탕전료가 부적절하게 높게 책정되었거나, 원가를 절감하여 손해를 메꾸겠다는 것이다. 전자는 시범사업 재정의 낭비이고, 후자는 조제하는 한약의 질이 매우 나빠진다는 의미이므로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것이다.

도대체 복지부는 언제쯤 복지부가 만든 한약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복지부는 한약사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복지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을 때 주창했던 한의약의 분업은 온데간데없이 모든 한약 정책에서 한약사를 무시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하려 하면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었을 때 취지대로 한약제제로 된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얼버무린다.
오늘도 한약사는 복지부의 무관심과 무책임 아래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약사들은 첩약시범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말의 기대를 모두 접었다.
한의약정책과는 국민 보건 정책을 짜는 곳이 아니라 한의사만을 위한 어용 부서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한약사는 복지부의 한약 관련 정책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약사를 없애고 한의사들만의 정책을 펴는 것이 복지부 입장에서도 수월할 것이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한약사제도 폐지와 그 구제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