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막을 내리고, 정부는 의료법 개정전 제도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6월1일부터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진료대상 축소 및 엄격한 관리강화 등으로, 지난 12월15일 전격 확대안 발표전까지는 이용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비대면진료 업체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업방향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은 2023년 6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는 각 일평균 70~200건 수준의 진료요청을 받았고, 이중 10~15%만 이행돼서 사실상 하루 10건도 채우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한 2023년 6월 비대면 진료건수는 153,339건으로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진료(2020년2월~2023년5월) 월평균 222,404건과 비교 시 69% 수준이고, 전체 외래진찰건수 대비 비중은 0.2%로 시범기간 이전 비율(0.3%)과 비슷합니다.


작년 12월15일,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확대시행을 전격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기였던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이전 대비 의뢰건수가 몇천 배나 늘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협에 따르면 닥터나우, 굿닥, 나만의닥터 등 3대 비대면진료 업체가 시행 첫주(12월15일~22일) 하루 평균 1,173건의 진료요청을 받았고, 한달 뒤인 1월8일~14일 일평균은 1,31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확대 시행 전인 2023년11월1월~12월14일까지의 일평균 192건에 비해 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비대면진료 민간업체는 20여개가 운영 중인데, A사에만 가입한 약국 수가 1500처를 넘었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시작 당시인 작년 5월말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약국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막고자 '민간 플랫폼과 연동하는 방식'의 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공적처방전달시스템(Public Prescription Delivery System, 이하 PPDS)'이라 불렀습니다.(공식적으로 약사회 차원의 디지털 처방전전송시스템이 탄생함)

약사회장이 직접 지역약국을 돌면서 PPDS 가입을 적극 독려하였고 회원들은 PPDS가 비대면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믿고 기꺼이 동참하였습니다. 현재 PPDS에는 1만6000여 약국이 가입하였고, 총 6개 민간업체(굿닥, 솔닥, 원닥은 연동중, 추가로 바로닥터, 모비닥, 헬로100 연동예정)가 연결되었으며, PPDS를 통해 처리되는 처방건수은 하루 20~30건 정도로 들었습니다.

처방전전달시스템에서, 처방전을 보내는 곳은 의료기관이고, 약국 선택은 소비자 몫입니다.

PPDS가 처방전을 보내는 곳도 아니고, 선택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PPDS가 비대면진료를 막고 회원을 보호해줄 수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적어도 PPDS가 성공하려면 정부에서 법적으로 PPDS를 공적처방전달시스템으로 인정해 주거나 대한민국 모든 약국들이 PPDS에 가입하여 이 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아니면 우리는 비대면 처방전을 받지 않겠다는 결연한 합의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PPDS는 의사회나 병의원 등 유관단체 및 비대면진료 민간업체에 우리도 처방전전달시스템을 갖춰야겠다는 명분만 주는 꼴이 됩니다. 실제 의사회에서는 자체적 처방전전달시스템 출시를 위해 이미 준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2월15일 비대면진료가 전격 시행되면서 팩스. 이메일, 앱을 통한 처방전 전달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처방전 위변조나 재사용 방지 등 처방전 관리 강화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하고, 이때 전달방식은 ①팩스 ②이메일 ③앱을 통한 전송 3가지이며 앱 이용 시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한다)

즉, 대한약사회가 만든 PPDS로 인해 비대면진료 민간업체의 앱을 통한 처방전 전달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길을 터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까지 민간업체의 디지털 처방전전달시스템을 반대하던 약사회가 PPDS를 만듦으로써 명분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약배달까지 허용되면 개설약사 입장에서 실제 처방전을 받게 해주는 민간업체 처방전달시스템을 기꺼이 이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비대면진료 민간업체의 처방전달시스템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약배달까지 이루어진다면 정말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사태가 발생됩니다. (약배달을 금지하는 대한약사회 PPDS에 민간업체들이 더 이상 머무를 일이 없고, 업체들은 이미 약배달에 집중하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약국은 단순히 조제만 하는 곳이 되어, 대부분의 동네약국은 설 곳이 없어지는 중국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자꾸만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적 처방전전달시스템'을 만들도록 약사회는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일본 등 외국 사례를 공부하여, 민간업체(의료기관 포함)가 아닌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피력하고, 공적 시스템 구축을 이뤄내야 합니다.

약료에는 필히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처방전은 공공 플랫폼으로만 전송해야 합니다. 이윤추구가 최우선인 민간업체가 주도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에도 문제가 되고 결국 국민건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PPDS에 머물라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 약국의 청사진과 대책을 마련한 후에 투명하게 전달해 회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약사회의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며, 약국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