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판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조석규)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검찰판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다.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본건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zzz

한약사애들 열심히네ㅋㅋㅋ 기사

한약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약국 개설권자입니다

한약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약국" 개설자입니다. 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약사도 아니고, 한약사도 아닌, 약국 개설자(근약 포함)입니다. 약국 개설자는 명확한 개별조항에 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약사는 한약제제의 포괄적 전문가?

약사 국가고시에 "한약제제" 문제는 딱 1문제에 불과하던데, 딸랑 1문제를 풀고, 약사가 한약제제의 전문가라고 국민들에게 사기치는거 정말 웃기지 않냐? 약사 니들이 한약제제의 포괄적 전문가라며? ㅋㅋㅋ 한약 관련 문제를 영혼까지 끌어 모아봐야 총 4문제더라. 이걸로 약사들이 한약제제의 전문가라고? 국민들앞에서 사기는 치지 맙시다 ㅋㅋㅋㅋㅋㅋㅋ

흠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 일으키지 마세요. 약준모, 실천약님들아. 예전에는 일잘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밖에 안보입니다. 한약사 척결 그만 외치고 현실적으로 약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길

와

댓글창이 한약사들로 점령당했네 ㄷㄷㄷㄷ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다

온갖 뉴스신문찌다시가 어느쪽??으로 서야 돈되는지 알고 있지?? 암 잘~~알지

변희재추종자

대약은 실천약 말 듣는순간 약사직능 후퇴다 약 15년동안 저들이 약사직능을 퇴보시켰다 1.같은 약사 등뒤에 칼꽂기 2.약대정원 대폭 확대 3.일반약 자판기 논란 쟤내들은 무조건 베제시켜라

그럼 우리부터 양제제부터 내려 놓고 그런말을 합시다

너것들도 해결 못하는 넘들이 말이면 씨부린다고 될일이냐 나도 약사지만 현시점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내 뱉는다해서 해결 될것 같으면 벌써 해결했지 이건 정부 약사회 한약사회가 합의하에 해결해야지 맨날 말로만 하면 나도 해결할 수 있다

약사들 스스로 한약제제

약사들 스스로 한약제제는 취급하지 말자는 소리는 절대 안하네 ㅋㅋ 그러니 한약사들이 듣는척도 안하지 개가 짓노 ㅋㅋ

ㅋㅋㅋㅋㅋㅋ

실천약, 약준모....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단합을 이끌어내고 기득권 유지... 눈에 다 보입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통헙이랑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가 무슨 상관? 통합이랑 한약사가 명찰 가리는거랑 무슨 상관? 통합이 되던말던 면허만 잘지키세요

무슨 상관입니까?

통헙이랑 한약사의 "면허 외 행위"가 무슨 상관? 통합이랑 한약사가 명찰 가리는거랑 무슨 상관? 통합이 되던말던 면허만 잘지키세요

참 답답하군요..

약준모가 20년 하던 짓을 이제 실천약이 하고 있군요.. 약준모가 지난 20년동안 내외적으로 끊임 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싸워왔고 그중에 한약사 척결을 제일의 모토로 삼은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약사들 살림이 좀 나아졌나요? 평균수입이나 사회적지위나 워라벨이 20년 전과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약국 하다보면 자괴감 들때가 많지 않던가요? 혹시라도 앞으로 한약사가 한약국만 개설하게 되고 양약과 한약이 구분되면 좋은게 있을거 같나요? 약사 내부에는 다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없나요? 그걸 말하는 사람은? 이대로 가면 약사란 직업은 편의점주나 다를 바 없게 될겁니다. 아주 길면 20년내로..

그냥 통합시켜줘요

그냥 이렇게 계속 싸울바에 통합합시다..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라 면허범위랑은 관계가없도 면허외 행위도 아닙니다

한약사가 한약국을 차려야한다면

약사도 약국만 차리고 (한약제제)는 취급하지 말아야합니다.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은 한약사가 배출될때까지 임시조항이라 괄호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서울대에서 실시한 한약제제분업 연구용역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