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또 다시 매점매석 단속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수급불안정 상태인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에 대한 약국과 의료기관 매점매석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라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국과 도매상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구입량 대비 사용량 저조 약국 모니터링= 정부는 9월 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 수급량 상위 약국 가운데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품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9월 간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 말 기준 사용량/구입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약사회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50~60여곳의 약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이터상 구입량에 비해 사용량이 지나치게 저조한, 즉 재고를 확보해 둔 약국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대상 약국에 소명 안내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약국에서 관련한 내용을 소명하면 되지만 데이터와 실제 현장은 다를 수 있다"며 "가령 비급여로 약을 사용했거나, 주변 지인들과 교품 등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재고를 많이 확보한 약국들이 반품을 한다고 해서, 전 약국에 걸친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수급 불균형이 매점매석 탓이냐"= 보편적인 약사들은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 뉘앙스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의 경우 수개월 이상 품절이 이어지는 품목으로, 약사회까지 나서 균등배분을 할 만큼 절대 다수 약국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A약사는 "이비인후과 제제 전반에 걸쳐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고, 일선 약국에서는 슈다페드 한 통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점매석 카드를 꺼내든 것은 쉽사리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제품명을 특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B약사도 "수급이 어려워진 이후로 세토펜현탁액의 경우 처방 자체가 줄어들었다. 또 약사들 사이에서도 '생산이 중단됐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빈익빈 부익부로 특정 약국에 재고가 쏠리는 것은 문제일 수 있지만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늘어난 약국 재고, 잦아지는 품절…해법은?= 문제는 수급 불균형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느냐는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비인후과 제제를 비롯해 원료 수급, 부자재 가격 인상, 시설 교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품절약이 늘어났고, 약국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확보하는 재고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즉 품절이 가수요를 부르고, 가수요로 인해 다시 품절이 빚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슈다페드를 예로 들자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생산량은 200만정에서 300만정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수치로는 설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품절로 인한 가수요, 가수요로 인한 품절 등으로 5일 실시되는 약가인하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약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국이 재고를 위해 이전보다 재고를 많이 사입하게 된 것은 맞다. 약국 역시 대출까지 받아 사입을 하는 상황"이라며 "핵심은 수급 원활화와 약국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 단속이라는 단기책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