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험분담계약제도(RSA)를 고도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약의 혁신가치 보상을 반영한 사용량-약가연동제(PVA) 개선도 논의하고 있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2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위험분담제 개선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해 고가약의 신속등재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위험분담계약을 고도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가약의 신속한 등재를 위해 위험분담계약 대상 확대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성과기반 환급계약 적용 약제를 기존 원샷치료제에서 고가약으로 확대하고, 재정분담안 유형 추가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및 제약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이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의 사후관리도 추가 과제를 진행한다.

정 실장은 "연구용역 결과 중 하나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약제의 사후관리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돼 올 해 추진 중인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결과를 참고해 추가 개선 과제를 도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분담제도가 시행된 2013년 12월부터 2023년 8월 1일 현재까지 68개 약제 123품목을 대상으로 위험분담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8개 약제 26품목은 계약이 종료됐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2022년 한 해 동안 3281억이며, 최근 5년간 위험분담 계약의 증가에 따라 환급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공단이 위험분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는 고가약제 관리 방안에 따른 것이다. 1인당 연간 소요 금액 3억원 이상 고가약제는 2022년 기준 14품목에 청구금액 1793억원으로 환자 1인당 약 4억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체 약품비(22조9000억원)의 약 0.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1억 이상 소요 의약품은 37품목, 청구금액 348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는 2022년 22조9000억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고가약제 등재 시 위험분담제를 활용해 재정위험을 분담하고,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하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 약품비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혁신신약의 PVA 우대 적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 주도로 진행 중인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 보상 등을 위한 보험약가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 실장은 "신약 혁신가치 적정 보상 등 개선방안은 빠르면 9월말 건정심을 통해 공개될 수 있다. 이 방안 속에 PVA 부분도 포함돼 있는데, 제약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은 혁신성 요건을 갖춘 신약은 PVA 협상 연속 3회 대상이 되면 제외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건의의 수용여부는 9월말 최종 방안이 공개되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