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80%가 재진이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초진 제외 정책을 추진하자 산업계가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복지부는 코로나 재택치료 제외 비대면진료 736만건 중 재진이 81.5%, 초진이 18.5%였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재진 중심의 정책 추진 방향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세밀하지 못한 단편적 데이터 분석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플랫폼 첫 이용자 99%가 초진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이용자 불편이 현실화되고, 업계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은 1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로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있다고 호소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초진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초진 법안이 나와도 재진 중심으로 간다는 건 답정너식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산업계와 왜 얘기를 나누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의협과도 두 차례밖에 얘기를 나누지 않았고, 약사회와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 의협, 약사회, 산업계와 모두 단절됐다”고 토로했다.

정부 자료에는 만성질환자가 전화 진료를 받고 약을 리필받은 것까지 재진으로 모두 잡혀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세밀하게 통계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전화 처방을 했던 것까지 포함해 재진 80%라는 수치가 나왔다. 동일의사, 동일상병으로 받아야 재진이 되는데 비대면 이용 환자들이 어떻게 매번 의사를 찾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굿닥 임진석 대표도 “재진으로 한정하면 예측하기론 90%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용성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불렀던 택시만 불러야 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는 중개사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료라는 특수성이 있어 신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사회적 효용, 가치 등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은 효용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차관이 밝힌 수수료 지불 방식과 거리기반 약 배달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장 회장은 “수수료를 어떻게 부과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비즈니스적 고민은 있다. 업계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다. 일반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의료 플랫폼이라 사회적인 고민이 많다”고 했다.

또 장 회장은 “GPS 기반으로 근거리 약국을 하는 것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발전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며 정부와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