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인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실현한다.

충분한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을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 등으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전문의 총량 확대를 위한 의료인력 공급 확대 정책도 편다.

31일 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기반이 갈수록 약화돼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며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복지부의 세 가지 추진방향이다.


◆지역 완결 필수의료=중증응급 환자를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개편된다. 우선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개편될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한다.

특히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도 강화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토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할 예정이다.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도 구성해 이송·전원·최종치료까지 신속 연계되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하도록 지정·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정·평가 예비지표도 중증·응급, 소아응급 진료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한다.

입원환자는 전문진료 비율은 높이고 단순진료 비율은 낮추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기준은 신설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권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와 함께 응급의료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증 모자의료센터, 일반 모자의료센터를 확충해 중증도에 따라 지역 내 의료자원 효율화를 꿰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 지정해 지방 거주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히 왕래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수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외래진료 관련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적정 보상=지역 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를 집중 지원하고 수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 업무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은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 내원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와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토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없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의료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술·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 고난도 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한다. 심뇌혈관질환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을 충족한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을 개선한다. 향후 효과를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한다.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소청과 의사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상급종병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 효과를 거두면 성과를 보상해주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 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한다.

◆의료인력 확보=전문의는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배치로 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전문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인력 업무강도와 처우수준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또 필수의료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한국의 의사상을 도입한다.

지역 간, 필수과목 간 인력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이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되,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해 시·도와 함께 지역별 병상 불균형 문제 개선에도 나선다.

비급여 의료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 외에도 안전성·유효성 등 질 정보도 병행 제공한다. 비급여 진료실태 모니터링, 합동 점검, 관련 지급기준 개선 협의 등 실손보험과 연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이 확충되도록 의료계 협의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마련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도 정비한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첫걸음"이라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