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일차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대학병원까지 확대해 현행 의료전달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원가와 대학병원 간 상생을 저해하는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중심의 비대면진료 입법을 추진하면 감기, 통증, 피부병 등 많은 수의 경증질환자들이 제도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비대면진료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입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가 공개한 방향성이다.

의료계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원장은 의료계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계 대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백남종 원장은 비대면진료는 진료의 하나의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화 할 경우 대면진료 대체재가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산업적 접근 보다는 환자 편의성, 미래의학으로서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추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입법 초기 단계부터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이 상생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백 원장은 "개원가-대학병원이 상생하는 원격의료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병원은 사실 초진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수술 후 집에 가서 통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재택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백 원장은 "구급대원이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할 때 비대면진료가 있으면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은 혈압, 당뇨 환자 중심이겠지만 그 외의 (진료상황도)많다. 전반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회장은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의료계의 전향적인 태도, 급격히 성장중인 세계시장을 꼽았다.

장 회장은 모든 국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혜를 누리려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환자 진료 후 약을 처방하는 의사, 복약지도 주체인 약사가 협력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고형압, 당뇨 등 만성질환 중심이 아닌 감기, 두통, 피부병 등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어필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경증질환자들이 비대면진료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리제도가 마련돼야 사회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도 했다.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국민들은 경증질환을 3위로 꼽았다. 중증질환과 달리 경증질환자의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며 "국민 안전성을 담보하는 규제에 대해 산업계는 오히려 정부가 정리해주는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경증환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플랫폼 자격관리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비대면진료는 결국 의료계가 주도한다. 중개 플랫폼은 뒤에서 묵묵히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