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가 먼저 준비에 나선 가운데, 약 배송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으로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담보 ▲의협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이 최근 내놓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에는 약 배송에 대한 해외 사례가 소개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입 목적인 만큼 약 처방과 배송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리적 혹은 다른 이유로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서 약은 대면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별개의 정책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약사회의 반대로 약 배송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비대면 진료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약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호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일본과 호주, 미국, 중국 등에서 약 배송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2020년 4월 1일 후생 노동성 의료정책국 및 의약·생활위생국의 공동통지를 통해 약 배송이 공식 허용됐다.

일본은 2021년 기준 의약분업률이 75.3%로 완전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임의분업 형태 국가로, 원내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환자 자택으로 직접 배송이 가능하다. 원외 처방시에는 처방전을 약국에 팩스로 송부해야 하며 해당 약국에 처방전 원본도 별도로 송부해야 한다.

약사는 환자와 복약지도에 대한 상담 후, 약 배송을 해야 하며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약제 및 신속배송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환자 가족 등에게 약국을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마련해 대응하도록 했다.

호주도 2020년 4월 17일부터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는 것이 가능해 졌다.

처방전은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한 후,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약을 약국에 가지러 가거나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방전을 어느 약국으로 보내야 할지 모를 경우, 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가 해당 지역 내 약국을 제안하거나 환자가 직접 Health Direct 웹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지역의 약국을 검색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

영국 NHS Digital은 2019년 11월부터 종이처방전 발급 시스템을 폐지하고 디지털 처방전(EPS, Electronic Prescription Service) 발급을 시작했다.

따라서 GP진료 후,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보내주면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약물 복용 시, 반복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약물을 전부 복용하더라도 다음 약물 처방 검토까지 GP와의 Follow-up 진료 없이 필요할 때 약을 주문할 수 있다. 단, GP가 이러한 처방을 설정한 경우에만 환자가 약국에 약 배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끝나면 Ordo Express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스캔 후 전자서명을 전송한다. 이 앱은 전자 메일 형태로 전송되며 환자가 선택한 약사에게 암호화된 처방전이 전송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의약품은 환자의 집 또는 직장 등으로 배송이 가능하며 약물은 마약류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약물을 처방전 유무에 관계없이 배송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자신의 약 배송 과정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 시스템을 통해 담당 배송원과 연락해 배송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

미국은 비대면 진료 후 의사로 하여금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아마존이 2018년 온라인 시스템을 중심으로 처방약을 우편으로 가정에 배달하는 플랫폼 회사 필팩을 인수했던 것이 계기가 돼 2020년 온라인 약국 아마존 Pharmacy가 공식 출범한 뒤 처방약 배송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환자의 집까지 약을 당일 배송해 주고 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약국에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픽업 서비스가 적극 도입됐으며, 의약품 배송에 무인자율주행차량 'Nuro R2'를 투입해 불필요한 대면 접촉을 줄이고 필요한 의약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2020년 2월 코로나 시국에 자율 주행 차량을 투입하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는 무인자율주행차량의 공공도로진입을 허용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Nuro본사를 시작으로 의약품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캐나다는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캐나다는 비대면 진료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의사가 처방전을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약을 픽업할 준비가 되면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인 중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3명 1명이 약 처방 및 배송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2018년 의약품 온라인 판매 금지가 해제됐으며 인터넷 병원 이용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 차원의 개입인데, 국무원 및 국가보건위원회, 국민보험국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인터넷 병원 업무를 적극 확장·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정책에 변화를 뒀다.

중국의 경우 각 지역 성(省)내 보건위생 관련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인터넷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면 원내 심사부서 내 약사가 전자처방전을 확인 후 병원과 제휴돼 있는 물류회사에서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달하도록 하거나 인근 약국에서 환자가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전에 대면 초진에서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일반적인 질병 및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온라인 재진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인터넷 병원은 온라인 진료 및 상담, 처방 및 의약품 배달, 온·오프라인 진단 및 치료를 통합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됐다.

인도 보건부는 2020년 3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약품 배송 허가에 관한 고시 발표 이후, 병원에서 약국으로 보낸 이메일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환자의 집앞까지 배달할 수 있게 했다. 단, 특정 항생제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배송이 불가능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불법적인 약 배송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약 배송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법안은 발의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정부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 배송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한 약국에서 무자격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행정 처분 및 고발되기도 했으며 조제약 배달 전문 약국 등장, 약물 오남용과 약의 변질·오염, 지역 약국 붕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는 논리다.

하지만 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약 배송이 허용돼야 한다. 약사회의 우려와 반대가 크기 때문에 약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