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가 원격의료 반대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의사들 내부의 찬반, 1차 의료기관과 병원, 약계와 산업계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쉽사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 의료계, 약계, 학계, 소비자, 산업계 등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관련한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정협의체마저 개점휴업에 돌입하면서 관련한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 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가톨릭중앙의료원 정보운영본부장)은 30일 열린 병원협회 KOREA Healthcare Congress '원격의료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문제'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협회의 기조가 바뀐 부분은 있지만 내부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근 부회장은 "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기조가 변화했다. 다만 이 같은 입장 선회를 놓고 복지부와 플랫폼 등이 환영 입장을 내면서 오히려 위축된 측면도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도 과에 따라, 세대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명심하고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임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대세인 듯 하지만,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4월 30일 이뤄진 원외처방과 비대면진료 원외처방을 비교할 때 비대면진료가 0.3%에 불과했고, 국회 보건복지위가 실시한 비대면진료 지속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56.7%, 반대 29.9%, 잘모름 13.3%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원하는 약 처방받기' 등 무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과 병원 간 입장차가 존재한다. 병원 쪽에서는 기술과 자본, 인력 등을 가진 대학병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며 "허용할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 환자 수 제한, 원격모니터링에 필요한 기기와 투자 비용 등에 대한 문제들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1명의 의사가 일 2000건 이상의 처방을 낸 사례가 있고, 중국 역시 1일 500건 넘는 처방을 내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환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됐다는 것.


그는 "환자의 편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에 우선할 수는 없고, 참여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게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이라며 "군데 군데 모여 하는 토론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료를 둘러싼 불분명한 용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진료의 주어는 환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격의료 논의에서 대부분 환자가 빠져 있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의사는 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느라 정작 환자는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권위주의적, 의사 위주, 공급자 위주의 의료를 환자 편의적으로 바꿔야 하는 게 비대면진료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세종병원 이사장인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회 위원장도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진료실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두드리는 '시청촉탁' 4가지를 모두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15~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비대면진료가 대체로 듣기와 보기만을 통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측면에서 임상판단의 정보 획득 툴은 적을 수 있지만 접근성 향상이라는 보관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면진료의 한계점과 한계로 인한 환자의 위협을 고려하며 밸런싱해야 하지만,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의 경우 대체로 비대면진료의 위험성만 부각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대면진료 한계의 보완적인 툴이라는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