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문제는 의사와 약사, 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각에서는 처방권을 가진 의사와 조제권을 가진 약사 사이에 일어난 약에 대한 주도권 싸움 정도로만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분명처방은 보건의료제도의 정상화와 지속가능을 위해, 또한 환자의 선택권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해 필연성과 당위성을 가진 제도임이 명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참여함으로써 환자의 선택에 따라 약값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성질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지향형(welfare-oriented) 보건의료 체계를 채택하여 ‘사회보험’을 통하여 의료재원을 조달하는데, 계속된 의료비 증가로 인한 적자 문제로 보험재정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27개 유럽 국가들과 일본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였고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셋째, 환자가 치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알 권리가 신장되고 약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가 상승해 높아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상품명으로 인한 혼동 없이 성분명에 대한 환자 인지 수준이 올라가고, 환자의 전문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성분명 처방을 함으로써 안전한 약물 사용을 달성할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많고 복약을 잊는 경우가 많아, DUR에서 체크하지 못하는 동일성분의 다른 상품명의 중복복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함께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으로 동일성분의 중복 복용을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약물 과복용에 따른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백가지의 상품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 약사 간 잘못된 의사소통, 약사의 조제실수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Safe) 약물 복용을 이룰 수 있다.

다섯째, 제네릭 의약품 위주인 국내 제약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신약개발 및 R&D 투자 없는 영세 제약사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성분명 처방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수 있고, 영업 비용 편향되었던 제약업계의 자본이 연구 개발로 이동되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제약산업으로 발전하는 선순환을 이루어 내야한다.

제네릭 유효성 부정하는 전제는 ‘비과학적’

이에 반하여 의협에서 성분명 처방의 단점으로 꼽으며,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명분은 한 가지다. 바로 세계적으로 공동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시된 식약처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유효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으로 약품의 교차사용, 의사 진료의 어려움, 약화사고의 책임 문제 등을 언급하지만, 이들은 모두 제네릭이 유효하지 않은 약이라는 전제를 가질 때만 생기는 문제이다. 전제가 잘못되었으니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유효하지 않다.

과학에 근거해 환자를 돌보아야 할 그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태도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만료 후 그들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사용하는 광고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 환자들에게 성분명 처방과 제네릭의 사용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 공포심을 악용해 특정 제약사의 약 선택권한을 가지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을 기득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가장 심각한 초고령시대 대한민국, 성분명조제 불가피

성분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은 제도이다. 개별적인 의료행위나 조제가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환자 뿐 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생각하고, 나아가 다음 세대를 고려해야 한다. 특정 단체가 아니라 환자 개인과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시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며 나아가야 할 것일까?

성분명 처방제도의 도입은 양질(good quality)의 제네릭 의약품을 효과적(effective)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환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accessible)이 높아지고 비용 효과적인(affordable) 약물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중복약물 제거 및 환자 교육기회 증가로 안전성(safe)이 높아진다. 공공재 성격을 가진 약물 자원을 의사와 약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성을 극대화 시키며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용(rationally used)이 이루어 질 것이다.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이익과 미래세대의 보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초고령화 시대의 최우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