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A의원이 지난 1년간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약 처방을 홍보해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해당 의원 한 곳이 다 했다.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복지부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다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끝냈다. 복지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는 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라는 순풍을 타고,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이라는 기대감에 승승장구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혼란기에, 의료법과 약사법을 넘나드는 교묘한 마케팅으로 무차별적 외연 확장에 나선 플랫폼들은 결국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계륵이 돼 버리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 운영했던 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는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이라고 업체를 추켜세웠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측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면 안 된다"며 "법 개정 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조정될 경우 유예기간을 두거나 정부와 소통창구를 만드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수위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유망한 청년 스타트업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은 보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의약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나 국회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플랫품들은 코로나라는 사회적 상황과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 집권 등 가장 완벽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시간을 스스로 걷어찬 꼴이 돼 버렸다.

황희 카카오헬스대표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황 대표는 지난 6월 '한국의 규제 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의료 속성 상 비대면 진료는 비니지스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의료행위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 규제 강도가 센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스타트업이 많이 뛰어들었는데 예상했든 예상하지 않았든 부작용이 나왔다"며 "업계나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를 포함해서 큰 플랫폼 기업들은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뛰어들기 어려운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스탠스, 관계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즉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이, 조제수가는 약국이 가져가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구조다.

플랫폼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딱히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려운데, 투자는 받아야 하고 이용자 수를 늘려야 했다. 여기서 탈법과 합법의 교묘한 줄타기를 시작한 것이다.

플랫폼들은 규제 완화의 최첨병을 자임하는 국무조정실장의 최근 국감 발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비즈니스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의료 공급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일부 우려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무 부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를 외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플랫폼 업계도 자성과 자정을 통해 지킬 것은 지켜야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