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민국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신약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수 년째 기치로 내걸어 왔다. 그런데도 제약산업 일각에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간판 뿐인 목표를 넘어 제약바이오 기업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가 직접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산 신약과 백신 개발을 위한 정책이 발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복지위를 이끌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호흡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정춘숙 위원장은 "최근 백신, 신약 전문가들을 만나 제약바이오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공부할 기회가 많았다. 빌 게이츠 공동위원장과 환담에서 백신 개발이 전 세계적 이슈이자 이를 해내는 나라가 모든 것을 선도하는 세계질서가 수립됐다는 점은 체감했다"면서 "법안이든 정책이든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보건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산 백신을 왜 만들지 못하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고 했다. 앞으로도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막기 위해 복지부와 복지위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을 지휘할 정부 차원의 중앙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 산업부, 과학기술부 등 범부처적 정책이 동시 작동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부기구가 있어야 긴 호흡의 신약 발굴 계획을 디자인 할 수 있다는 게 정 위원장 시각이다.

정 위원장은 "세계는 바이오를 향해 간다.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생명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과 함께 연구개발(R&D) 결과를 상호 공유해 신약 개발 환경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 중앙컨트롤타워가 없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백신, 신약 개발에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권을 넘어 장기 계획을 세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블록버스터 신약이 가까워 진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복지위원장이 신약 강국을 위해 무슨 일을 그리 많이 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백년지대계 정책을 세울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다양한 논쟁이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공공심야약국 등 의료·약국 산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불가능해 비대면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며 플랫폼 등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비대면 조제가 동반되는 약 배달 플랫폼은 국민 건강 측면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법제화와 함께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겠다는 게 정 위원장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법안을 냈지만 최근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우리 일상과 굉장히 가까워졌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 환자들은 아프면 의사를 직접 만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비대면 진료가 과잉되거나 꼭 필요한 환자에게 과소하게 쓰이는 것 역시 안 된다"며 "한정적으로 필요한 환자에게만 쓰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플랫폼으로 약을 배달하는 것은 효율성이 높을지 몰라도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 다약제 복용 사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며 "우리 동네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를 직접 만나본 게 정부 지원·제도화 법안을 낸 이유다. 민주당의 보건 분야 1번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데다 효과는 많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들과 제약바이오인들을 향해 "공공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 강하고 깊게 해달라. 그럴수록 국민들을 위해 할 일들이 더 생각나게 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소모적인 직능 갈등이나 비혁신을 지양하고 각자 자리에서 상호 보완·협업을 통한 보건의료 발전에 뜻을 모으자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다"며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