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전자처방전 구축 사업이 논의단계부터 의료계의 강한 거부와 약사회 불참 선언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정부분 시스템 구축 일정을 수정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스템 연구용역 착수는 오는 9월부터 한다. 이 사이, 의료계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쟁점 사안들을 이달 안에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기자협의회가 공동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협의체 운영 결과를 도출하고 9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즉, 연구방향 설정과 과제 개괄은 협의체 운영이 마무리되는 8월 안에 준비되는 셈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 분과협의체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는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4월과 6월 총 세 차례 열렸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가 주요 이해관계자로 참여한다.

그러나 의협은 여러 문제를 이유로 초반부터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불참을 이어가며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3차 회의부터 불참을 시작했지만 회의는 이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자처방전에 대한 의병약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병협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아닌 민간 유형을 도입하되, 정부가 표준형 모델을 제시하고 인증해주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실제로 협의체에는 민간 업체 3곳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어서 민간의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실제 적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약사회는 병협과 반대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원하고 있다. 주요 플랫폼은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인데, 회의 진행 과정에서 주장을 일부 수정해 중앙 서버를 정부가 제작·관리하는 모델을 제안하면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범위와 개념을 광범위하게 잡았다.

의협은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개인 민감 의료·질병정보를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반대와 관련해 정부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만 쟁점이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즉, 실제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으로 인해 비급여 처방 정보가 공공으로 집적되는 것과 약사회가 갈망하는 대체조제·성분명처방이 활성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내과의사회 등 일부 의사회에서는 전자처방전이 향후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이달 안에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모아 검토를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내달 협의체 운영 결과를 내기로 했다. 동시에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확정해 오는 9월부터 연구용역을 발주,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월별 사업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정부의 연내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확정될 결론과 사업 추진 내용, 방식에 귀추가 주목된다.